우회전 일시정지 위반으로 교통사고 발생했다면?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전문 송현석 변호사입니다.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습관의 중요성과 무서움을 가르쳐주는 속담인데요. 

운전 역시 습관이 중요합니다. 운전을 할 때 해당되는 도로교통법은 사정에 맞추어 개정되곤 하는데, 운전자는 처음 운전대를 잡았을 때의 습관이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교통법규가 바뀌면 헤매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우회전에 대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이로 인해 곤란을 겪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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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우회전을 할 때 보행신호와 상관없이, 보행자가 없다면 우회전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차량신호, 보행신호에 따라 우회전이 제한됩니다. 

이러한 내용을 모르거나 혹은 알면서도 습관적으로 신호를 보지 않고 우회전을 하는 운전자들이 많은데, 단순히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으로 벌금을 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로 인해 사고까지 발생되었다면 더욱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회전 정지 미준수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교통사고 전문 송현석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회전 일시정지에 관한 법률은 2022년 7월에 한 차례 개정된 뒤, 헷갈려 하는 운전자들이 많다는 점을 반영하여 2023년 1월 또 한 차례 개정되었습니다. 

두 차례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전방의 차량 신호등이 적색인 경우 보행 신호와 상관없이 일시정지해야 하고, 전방 차량 신호등이 녹색인 경우 일시정지 없이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우회전 중에 있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통행하거나 통행하려고 할 때는 보행신호와 상관없이 보행자의 유무에 따라 일시정지 해야 하고,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된 경우 녹색 화살표 신호에서만 우회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우회전 신호나 일시정지 의무를 어길 경우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이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될 경우 민사상 책임을 져야 함은 물론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이 이뤄질 수도 있습니다. 

본인 차선이 빨간 불일 때 우회전을 한 경우에는 과실 비율이 높고, 무리하게 우회전을 했던 경우라면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중 하나인 보행자 보호 주의 의무 위반에 해당되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되고, 벌점과 면허정지 처분이 더해지기도 합니다. 

또한 12대 중과실사고는 보험여부와 관계없이 경찰조사가 이뤄지게 되므로 민사합의만으로는 사건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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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가 보행자 신호가 아닐 때, 즉 무단횡단을 하다가 사고가 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12대 중과실은 아니지만 운전자에게도 일정 과실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함께 보행하는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주행했는데, 갑작스럽게 보행자가 나타나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하거나 보이지 않았던 보행자가 갑자기 나타나 사고로 이어진 경우 당황스러운 마음에 자리를 피하게 되기도 하는데요. 우회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과실 여부를 따지기 전에 우선 현장에서 피해자 구조조치와 경찰, 구조대에 신고하고,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필수조치가 이뤄져야 하는데, 이러한 필수조치가 진행되지 않은 경우 피해자가 공소를 제기하여 재판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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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일시정지 위반으로 교통사고가 일어난 경우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따라 처벌이 달라집니다. 

보행자 보호 주의 의무 위반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전치 2~3주 정도의 부상으로 부상 정도가 크지 않으면 합의가 없어도 기소유예를 받기도 하는 반면 부상 정도가 심각할 경우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교통범죄 이력이 있다면 재범으로 판단해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상관없이 재판에 회부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으로 교통사고가 나게 되면 가벼운 처벌로 끝나지 않고, 상황에 따라 검찰 송치 및 재판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는데요. 해당사안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교특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되고, 사고 후 미조치한 상황이라면 여기에 특가법 위반까지 더해져 조사를 받게 됩니다. 

형사 처벌여부와 수위는 사건의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우회전 위반이라 하더라도 사고가 나게 되는 경위는 매우 다양하므로 이러한 경위를 구체적으로 살펴 과실비율이 정해지고, 이에 따라 처벌이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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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위반 교통사고 발생 시 본인의 과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적극적으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한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사고 경위와 함께 피해여부와 피해정도, 합의여부, 교통범죄 이력 등을 살펴 처벌이 결정되므로 이러한 내용을 면밀히 파악해야 하고, 경찰조사 시 혐의에 맞는 진술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피해자의 책임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법리적으로 이를 소명하지 못하면 억울한 상황이 될 수 있고, 더구나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으로 인한 사고일 경우 우회전 차량에 대한 과실이 높으므로 혼자서 사건을 파악하여 상황에 맞게 진술하고, 법리적인 주장을 펼치며 상황을 해결하기에는 무리가 따릅니다.


이런 경우 교통사고 관련 사건을 많이 경험해본 교통사고 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교통사고 전문 송현석 변호사 같이 교통사고 사건 경험이 많은 전문가는 사고발생 경위를 면밀히 파악하고, 형사 합의 필요 여부, 벌금 및 처벌 수위 등을 예측하여 선처 받을 수 있는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물론 경찰 조사에서도 혐의에 따라 유리한 진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돕고, 본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책임을 살펴 이를 기반으로 변론전략을 마련해 조금이라도 유리한 결과로 이어지도록 도와줍니다. 

따라서 우회전 위반 교통사고로 형사처벌 위기에 있다면 과실을 책정하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교통사고 전문 송현석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