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피사고 후 미조치로 물피도주 혐의,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전문 송현석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딜가나 자동차가 넘쳐납니다.

그래서 대도시에는 늘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지역에 따라 주차대란을 겪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좁은 공간에 주차를 하고 빠져나가다 보면 문콕과 같은 일이 생기기도 하고, 차량끼리 가벼운 접촉사고도 일어나곤 하는데요. 이럴 때 그냥 자리를 이탈했다가 물피도주 혐의로 처벌 위기에 처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피도주는 무엇이고, 물피사고가 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물피도주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교통사고 전문 송현석 변호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피도주란

차량의 손상이나 파손 등을 일으킨 뒤 아무 조치 없이 자리를 이탈하거나 차주에게 연락처를 남기는 등의 적극적인 행위를 하지 않은경우를 말합니다.

물피도주의 경우 상대 차량에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주차 혹은 정차되어 있는 상태에서 발생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꼭 주차장이 아니더라도 자동차를 긁고 가는 등 손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인명피해가 없다고 해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자리를 뜨게 되면, 이 역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인명피해가 없다는 점에서 흔히 말하는 뺑소니로 보기는 어렵지만 차량을 파손하는 등 재물에 피해를 입힌 상태로 사고장소를 떠났기 때문에 물피도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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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치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량에 흠집을 내는 것은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조치가 이뤄져야 하는데요.

과거에는 도로가 아닌 곳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재가 없었기 때문에 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불이익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주정차사고의 경우 도로여부와 상관없이 처벌을 진행하기 때문에 도로가 아닌 사유지 주차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처벌됩니다.

더구나 요즘은 블랙박스가 설치된 차량이 많기 때문에 사고 사실을 밝히기 쉽고, 증거 확보도 어렵지 않으므로 사고가 났다면 인명피해와 상관없이 반드시 필요조치를 취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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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피사고는 사실 형사처벌보다 민사적 책임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다른 차량과 부딪힌 후 도주했다고 해서 무조건 형사처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 물피도주의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승용차 12만원 이하)과 최대 25점의 벌점을 부과하여 교통사고 중에서도 형량이 낮은 편에 속합니다. 다만 사고로 인한 파편이나 비산물 등이 도로 위에 떨어져 2차 사고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이를 조치하지 않고 자리를 떠난 경우라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비교적 무겁게 처벌됩니다.

따라서 물피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사고 후 조치를 취해주어야 하는데요.

주정차 차량이나 주행 중인 차량을 충격하여 손괴한 뒤 차주에게 피해보상처리를 위한 연락처를 남기지 않은 경우, 사고로 인한 파편이나 비산물 등이 도로 위에 떨어져 2차 사고의 우려가 있음에도 도로를 정리하지 않고 떠나는 경우, 도로 위에 차량을 두고 가는 경우는 물론 반드시 차대 차 사고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드레일, 전압기, 가로등, 펜스 같은 공공 기물이나 시설물을 파손하고 현장에서 달아나는 경우도 물피도주에 해당합니다.

물피사고가 발생한 경우 정차 후 피해자에게 이름과 연락처, 주소 등의 인적사항을 제공해야 하는데, 이때 피해자 연락처가 없거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떠나서는 안됩니다. 피해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메시지를 남기거나 관리사무소 등에 연락을 취하도록 하고, 가까운 경찰서에 사고 장소와 손괴 물건, 손괴 정도 등에 대해 신고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 물피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피해가 경미한 경우 합의를 통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지만 피해가 크거나 합의를 거부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민사적 책임은 둘째치고, 사고후 미조치 혐의에 대해 형사책임이 더해진 경우 이를 해결하기는 더욱 쉽지 않습니다.

해당 혐의를 받게 된 경우, 사안에 따라 혐의가 더해지거나 달라질 수 있으므로 먼저 사건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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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자동차에 사고가 발생해 인적피해가 없는 경우라도 도로에 파편이나 비산물이 흩어져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어 이로 인해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부터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고, 사건 당시 음주상태였다면 음주운전 혐의까지 더해져 처벌됩니다. 반면 도로에 비산물이나 파편이 튀었더라도 2차 사고를 일으킬만할 정도가 아니었다면 보다 경미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교통사고는 사안에 따라 처벌여부와 수위가 달라집니다.

처벌을 피하거나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당시 사건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피해자와 합의 등을 통해 선처의 요소를 찾아야 합니다. 사건을 면밀히 살펴 자신에게 유리한 또는 불리한 내용을 찾아 유리한 진술과 양형요소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도로교통법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필요합니다.

또 피해자와 직접 합의를 시도하다가 더 불리한 상황으로 이어지게 되는 경우도 많으므로 원활한 합의와 유리한 진술을 위해서는 교통사고 전문 송현석 변호사처럼 교통사고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해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물피사고는 억울하게 또는 나도 모르게 발생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렇게 물피도주 혐의를 받게 된 경우라면 경험 많은 교통사고 전문 송현석 변호사와 함께 해결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