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판결 결과 : 벌금 (신호위반 사고)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송현석입니다.
오늘은 신호위반 사고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황

저희 고객님께서는 이륜차를 이용해 업무를 수행하는 분입니다.
편도 2차로 도로에서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신호가 적색으로 변경된 후 교차로에 진입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 차량의 앞 범퍼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상대 차량 운전자는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으며, 이륜차 뒤에 동승했던 피해자는 우측 대퇴골 간부 골절 등의 중상을 입어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본 사건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아래와 같은 요소를 강조하였습니다.

• 실황조사서, 진단서, 진료기록부 제출

• 사고 현장 사진 확보

• 피고인의 반성하는 태도

• 초범인 점

•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형사공탁을 한 점

이와 같은 사정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비교적 낮은 형량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벌금 300만 원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해당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한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혼자서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초기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변호사가 직접 함께하며 신속하고 효과적인 해결을 도와드립니다. 또한, 운전자 보험의 변호사 선임비 지원을 활용하면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로서 다양한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경험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하단 배너를 통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