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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재판 8호, 9호, 10호 처분 소년원 송치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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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재판 8호, 9호, 10호 처분 소년원 송치가 궁금해요? 

한아름 변호사

안녕하세요 교육청 출신

소년보호재판 전문 한아름 변호사입니다.

지난 포스팅에 이어 소년보호재판 보호처분(8호, 9호, 10호)

소년원 송치​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년재판 8호는

1개월 이내의 짧은 기간 동안 소년원에 송치하는 처분입니다.

​

단기간 동안 집중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소년원 수용 기간을 최소화하면서 교육의 효과를

최대한으로 높이기 위한 처분입니다.

​

보호처분 결정에서 입교할 소년원과 입교할 날짜를 정하면,

정해진 날짜에 해당 소년원에 입교하게 됩니다.

​

보호처분 결정에서 입교할 날짜를 별도로 정하지 않으면

보호처분 결정을 하는 날 바로 소년원에 입교합니다.

소년재판 9호는

단기로 소년원에 송치하는 처분입니다.

단기로 소년원에 송치된 소년의 보호기간은 최장 6개월입니다.

​

소년원에 수용된 보호소년은 각자의 특성에 따라

학교교육을 계속 받거나 직업훈련을 받게 됩니다.

소년재판 10호는

장기로 소년원에 송치하는 처분입니다.

장기로 소년원에 송치된 소년의 보호기간은 최장 2년이며

​

소년원에 수용된 보호소년은 각자의 특성에 따라

학교교육을 계속 받거나 직업훈련을 받게 됩니다.

" 보호처분은 어떤 효력을 미칠까?"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합니다(소년법 제32조 제6항).

​

소년의 장래에 불이익을 주지 않음으로써

소년이 새로운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우려는 것인데요.

​

보호처분 결정은 결정이 내려지면 곧바로 집행하게 됩니다.

만약 결정에 대하여 승복하지 못하여

항고를 하더라도 그 집행이 정지되지 않습니다.

​

더불어,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공소를 제기하거나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습니다.

​소년보호재판은 단순히 처벌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년이 다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입니다.

저 한아름 변호사는 앞으로도 보호소년의 상황을 세심히 살피고,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동행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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