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육교사 아동학대 의심신고

Question

저는 보육교사로 근무하고있으며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받았고 관련 영상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영상분석 및 조력 받고 싶은데 아동학대 관련 변호 경험하신 변호사님 있으실까요? 영상분석 및 조력 가능하신 변호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아이를 일으키는 과정에서 아이를 잡아 당김
2. 훈육시간이 1시간 가량됨
영상 속 학대 정황은 두가지 입니다. 
영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영상분석 및 조력 받고 싶은데 아동학대 관련 변호 경험하신 변호사님 있으실까요? 영상분석 및 조력 가능하신 변호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본건에 대한 상담자분의 입장이 중요할 것입니다. 아동학대 혐의를 부인하시는 것인지 인정하는 것인지 여부가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지면서 수사가 철저하게 진행 되고 혐의가 인정될 시 처벌도 중하게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3. 본 변호사는 아동학대 사건을 수백 건 이상 진행하여 오고 있는 형사전문 변호사입니다. 또한 아동심리상담사 자격증 등을 보유하고 있어 아동학대 사건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4. 아이를 일으키는 과정에서 단순히 아이를 잡아 당긴 정도라면 신체적 학대에는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훈육시간이 1시간 가량 된다고 하셨는데 그 훈육의 행위가 어떠하였는지가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명백하게 아동학대의 혐의가 없는 것이 아닌 이상 수사기관에서는 기소를 하려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5. 최근 경찰청에 아동학대특별수사팀이 신설 되면서 수사를 더욱 철저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욱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영상을 이미 확보하셨기 때문에 해당 영상을 토대로 하여 아동학대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 보시고 변호인을 선임하시어 수사단계에 대처하시기를 바랍니다.

6. 불송치 또는 불기소결정이 내려져 재판을 받지 않는 상황이 생긴다면 가장 좋겠지만, 기소 되어 재판을 받게 될 상황도 염두에 두고 사건에 임하셔야 합니다. 아동학대 사건의 특성상 일반 형사사건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사건에 접근하여야 합니다.

7.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순 훈육행위를 가지고 아동학대혐의가 적용되어 형사처벌 받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다수의 아동학대 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해당 영상을 보아야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화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수의 아동학대 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 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철호 변호사 · Answer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로 수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내용으로 볼 때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그 신체  또는 정신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나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현재 수사를 받을 상황이면 신속히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현재 경기도 및 서울 아동학대 사건 다수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영상 가지고 사무실 방문하여 상담 후 대응방안 마련 필요합니다.

2. 아이를 한손으로 일으킨 부분에 대해서는 불처분 결정 받아낸 적 있습니다. 기타 아동학대 사건 무혐의 처분 및 아동보호사건 송치, 선처 받아낸 건 다수 있습니다.

3. CCTV 영상 파일(player 포함) 가지고 전문가의 정밀 분석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4.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피의자신문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  민사소송 진행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아동학대 형사사건을 수행한 경험에 의하면,
2. 녹화된 영상이 있다면, 영상을 보고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3. 최근 검사가 아동학대에 대하여 엄하게 처벌하고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와 함께 출석하여 진술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검사의 무혐의 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