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 성립 요건과 대응방법 

스토킹으로 인명피해까지 발생하면서 수사기관과 재판기관 모두 스토킹 사안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신속하게 대응하셔야 하는바, 스토킹범죄의 성립요건과 최근 판례 입장 그리고 스토킹범죄 혐의의 시 대응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스토킹행위란?

스토킹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일정한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제2조).

일정한 행위로는 피해자에게 접근, 미행, 지켜보기, 주거에 물건을 두는 것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단체대화방에 게시하여 모욕하거나 음란사이트 등에 게시하는 온라인 스토킹이 포함됩니다.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려면?

스토킹행위가 지속적·반복적으로 행해져야 스토킹범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➀ 접근 등의 행위가 있을 것, ➁ 상대방의 의사에 반할 것, ➂ 정당한 이유가 없을 것, ➃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것, ➄ 지속적·반복적으로 행해질 것, ➅ 스토킹의 고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헤어진 전 연인에게 계속 연락을 하는 경우, 상대방이 싫다는데도 찾아가거나 선물을 하는 행위는 스토킹범죄에 해당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잠정조치 및 처벌규정은?

스토킹범죄는 판결 전이라도 법원에서 혐의자에게 ​➀ 서면경고, ➁ 100m 이내 접근금지, ➂ 전기통신이용 접근금지, ➃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의 조치까지 할 수 있습니다(제9조).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되며(제18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삭제되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해도 사건을 종결되지 않습니다.

최근 판례 소개 - 휴대전화 벨소리, 부재중 문구 표시만 있어도 스토킹행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차단한 사실을 알고, 타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건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피해자에게 전화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피고인이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벨소리가 울렸더라도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았다면 피고인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음향’을 보냈다고 할 수 없고,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표시된 ‘부재중 전화’ 문구는 전화기 자체의 기능에서 나오는 표시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보낸 ‘글’이나 ‘부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 대법원은 전화를 걸어 상대방의 휴대전화에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 등이 표시되도록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에 대해서 실제 전화통화 여부와 상관없이 스토킹처벌 제2조 제1호 (다)목에서 정한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도12037 판결).

스토킹처벌법 위반 대응방법은?

스토킹범죄는 처벌이 가볍지 않습니다. 자신의 행위가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스토킹행위가 반복적·지속적인지 판단하여 방향을 정해 대처해야 합니다. 스토킹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무혐의나 무죄를 주장해야 합니다.

스토킹범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재판으로 가면 벌금형만 받아도 전과기록이 남게 됩니다. 수사 단계에서 기소유예로 선처를 받아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합의하고 유리한 자료도 제출해야 합니다.

반의사불벌죄 조항은 삭제되었지만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데 합의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직접 합의를 시도하기 보다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면 원만하게 합의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도 최대한 수집하여 제출하도록 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초기 신속한 판단을 통해 진행되어야 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체계적으로 도움을 받아 단계에 맞게 대처하실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의 위반 시 대응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최근 판례에 의하면 반복적인 전화벨소리 만으로도 스토킹범죄가 성립합니다. 스토킹범죄를 인정하는 범위가 넓어지고 있기 때문에 혐의를 받고 있다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어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최장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 채널A 기자 ‘강요미수’사건 변호인(무죄),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 공군본부 장교 변호인 (무죄), 전세 사기, 공인중개사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보이스피싱 사건, 마약류관리법위반, 군형사 사건 등 여러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담부터 사건 마무리까지 모두 직접 관리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