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미지급 시 처벌과 대처법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한국노총은 2023년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상담사례가 2022년보다 30%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의로 지급하지 않는 악덕 사업주도 있지만, 기업 사정상 불가피하게 제때 못 주는 사업주도 계실 텐데요, 퇴직금 미지급과 관련해서, <퇴직금이란 무엇인지, 퇴직금의 계산방법, 퇴직금 미지급 시 처벌과 대처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은,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가 회사를 그만둘 때 회사로부터 받는 급여입니다.

이에 관해서는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로 계산합니다.

여기서 1일 평균임금이란,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위 “지급된 임금의 총액”에 상여금, 연차수당도 포함되며, 이때 연차수당은 퇴직 전 1년 동안 발생한 연차수당 일부를 포함할 뿐, 퇴직하는 해에 발생한 연차수당은 제외됩니다. 단,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퇴직금 미지급 시 처벌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후 14일 이내 퇴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동법 9조) 이를 연체하시면 年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또한, 사업주께서 위 기간 내 퇴직금을 미지급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 (동법 제44조),

여기서 형사처벌은 피해근로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공소할 수 없으므로, 합의하시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또 한가지 주의할 것은, 동법 9조 단서에 의하면, 근로자와 “언제까지 주겠다고” 합의를 하시면, 퇴직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형사처벌은 면하지만,

이마저도 근로자와 합의한 날에도 지급하지 않으시면, 역시 동법 44조에 의해 처벌됩니다. (대법원 2023.7.13.선고 2023도188)

마지막으로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처벌 대상이라 하더라도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책임이 조각되어, 무죄가 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주로 경영난과 관련되어 있고, 그렇다 하더라고 법원의 판단 기준은 엄격하고 까다롭습니다.

법원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정이란,

「사용자가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의 체납이나 미지급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 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다거나,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 부진으로 인한 자금 사정 등으로 도저히 지급기일 내에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는 등」을 말합니다.(대법원 1985. 10. 8. 선고 85도1262 판결)

따라서 회사가 어렵다, 경제공황이나 IMF, 코로나 등 객관적 사정이 있어도, 사업주가 회사나 개인 재산을 처분한다던가, 체불을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기업이 「회생절차」에 들어갔을 때, 근로자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 위반죄 책임조각사유가 되는 하나의 징표가 될 수는 있지만,

「채무자가 회생절차의 개시에 이르게 된 사정, 법원이 관리인을 선임한 사유, 회생절차개시 결정 당시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의 관리상태, 회생절차개시 결정 이후 관리인이 채무자 또는 사업의 회생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 업무수행의 내용과 근로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인과의 협의 노력, 회생절차의 진행 경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불가피한 사정을 개별·구체적으로 판단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도12753 판결)

이상, 퇴직금 미지급 시 사업주의 처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시 주로 「근로기준법」과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이 경합해서 가중처벌되고, 피해액수가 크고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동종전과가 있거나, 횡령 및 배임 등 다른 범죄와의 경합하면, 실형의 가능성도 커집니다.

따라서, 퇴직금 미지급으로 기소될 우려가 있는 경우라면, 무엇보다 법률전문가를 찾아 신속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최장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 채널A 기자 ‘강요미수’사건 변호인(무죄),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 공군본부 장교 변호인 (무죄), 전세 사기, 공인중개사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보이스피싱 사건, 마약류관리법위반, 군형사 사건 등 여러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담부터 사건 마무리까지 모두 직접 관리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