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의 정보공개청구 및 열람복사 청구권 관련 최신판례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면, 조합원들의 이해관계 다양해서, 조합은 필연적으로 송사에 휘말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게는 사업시행인가가 나면, 조합은 로펌을 ‘자문 및 소송대리인’으로 선정해서, 법적 분쟁에 대처하게 됩니다.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서 많은 주요한 쟁점이 있지만, 특히 가장 기본적인 조합의 ‘정비사업 서류 및 관련 자료’의 공개의무와 조합원의 열람·복사 요청권과 관련해서, 최신판례를 통해 관련 규정의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24조 ① 항에 의하면, 조합장은 각호의 정비사업 서류 및 관련 자료를 작성하거나 변경하면 그로부터 15일 이내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④ 항에 의하면, 조합원과 토지소유자가 각호의 서류를 열람· 복사를 요청하면, 조합장은 15일 이내 그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

조합장이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되고, 이는 양벌규정으로서, 조합법인도 처벌받게 됩니다.(도시정비법 제138조 ①항 7호, 동법 제139조)

‘정비사업 서류 및 관련 자료’ 공개와 열람·복사의무는,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조합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으로, 이는 또한 사업시행 절차의 적법성 및 타당성을 판단하는 근거자료가 됩니다.

최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사건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대법원 2024.9.13. 선고 2023도16588]에서는,

이 사건 조합장이

(1) 이사회의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아 도시정비법 제 제124조 제1항 위반,

(2) 조합원의 사건위임계약서 및 소송비용 명세(이하 ‘이 사건 계약서 등’)에 대해 열람ㆍ복사 요청에 불응하여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4항을 위반,

(3) 도시정비법 제138조 제1항 제7호 의해, 형사 기소된 사안이었습니다.

문제는, ‘무효인 총회결의 때문에 선임된 조합장도 위 조항에 따라 처벌되는가’가 하는 쟁점이었습니다.

대개 무효인 총회결의로 선임된 조합장의 권한 행사를 효력이 없다고 보는데, 이 사건 피고인도 그러한 논리로 처벌을 면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에 법원은, 「총회의결을 거쳐 조합 임원으로 선임된 사람은 그 의결이 무효라도 적법하게 선임된 임원과 같은 권한 행사를 하는 경우가 있고, 도시정비법 제124조의 입법 취지상, 그 적용을 배제할 이유가 없다며,

조합장으로 선임한 총회의 의결이 나중에 무효로 확정되더라도 그 이전에 이루어진 위 범죄의 성립이 소급하여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래서, 무효인 총회의결로 선임된 조합장도, 정비사업 서류 및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거나, 조합원의 열람·복사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간혹, 조합에서는 조합원의 조합서류 열람·복사 청구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사용 용도를 물어보고, 실제 요청권자도 조합원과 토지소유자만 인정되고 있고(동법 제 124조 ④항), 사용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을 금지하며(동법 동조 제 ⑥항),

심지어 규정에도 없는데, 조합원 이외에는 비밀이라며, 말도 안 되는 협박을 하거나, 모르쇠로 일관할 때도 있습니다.

조합이 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작성한 서류 및 관련 자료는, 정비사업과정을 담고 있어, 정비사업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판단하는 근거가 되므로 기본적이고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사안과 같이,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건축 사업은, 특수한 영역으로, 입법의 미비와 법해석을 판례에 의존하고 있고, 정형화된 법리가 아직 구축되지 못한 사안도 많습니다.

그래서 법률해석과 적용으로 인한 분쟁이 상존하는 것이 재건축사업의 특징이며, 이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영역입니다.

따라서 현재 법적 분쟁에 휘말린 조합 임원이나 조합원분들께서는 해당 사건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시어 가장 최선의 해결방안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최장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 채널A 기자 ‘강요미수’사건 변호인(무죄),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 공군본부 장교 변호인 (무죄), 전세 사기, 공인중개사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보이스피싱 사건, 마약류관리법위반, 군형사 사건 등 여러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담부터 사건 마무리까지 모두 직접 관리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