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폭행 등 

1.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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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신분인 의뢰인이 부대 내에서 후임 병사의 신체 사진을 촬영한 후, 이를 부대원이 있는 단체 채팅 방에 올리고, 후임 병사를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2. 법무법인 자유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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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증거들을 확인한 후, 기소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와의 적극적인 만남과 소통을 통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고, 의뢰인이 초범이며, 주변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관계를 모두 취합하여 수사기관을 설득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소명하여 사실관계를 바로잡았고, 그 결과 담당 검사는 의뢰인의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최장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 채널A 기자 ‘강요미수’사건 변호인(무죄),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 공군본부 장교 변호인 (무죄), 전세 사기, 공인중개사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보이스피싱 사건, 마약류관리법위반, 군형사 사건 등 여러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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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부터 사건 마무리까지 모두 직접 관리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