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죄에 대하여 검찰의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업무방해죄는 크게 ①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②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③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아래 사건은, 저희 법무법인 여암의 정정교 변호사가 경찰 수사 단계 변호를 진행하여, 허위사실유포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에 대하여 경찰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안입니다.

사건의 개요

아래 사건은, 의뢰인께서 상대방에 관한 글을 인터넷에 게시하였는데, 상대방이 의뢰인의 허위 게시글로 인해 자신의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의뢰인을 허위사실유포 업무방해로 경찰에 고소를 하면서 사건이 개시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경찰로부터 ‘상대방이 고소를 하였다’라는 소식과 함께 경찰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전혀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당당하게 혼자 경찰 조사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의뢰인께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의뢰인께서는 경찰의 말에 일정 정도 수긍을 하여 법무법인 여암의 정정교 변호사를 찾아와주셨습니다.

의뢰인과의 상담

의뢰인께서는 ①혐의 성립 가능성, ②준비해야 할 방향, ③변호사 선임의 필요성, ④무고 역고소 등에 대해 문의해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정정교 변호사는 ①현재 증거 관계를 보았을 때 무혐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무혐의를 노려볼 가치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②사건의 핵심적인 부분을 짚어드리며 무혐의를 받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에 증거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해드렸습니다. ③그리고 이미 의뢰인께서 핵심증거들을 포함하여 다수의 사건 자료들을 경찰에 제출한 상태였고, 무혐의 가능이 충분히 있는 사건이므로 굳이 경찰 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을 할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께서는, ①정정교 변호사가 검사 출신으로서 사건의 핵심을 정확하게 짚어주었고, ②혼자서 대응을 하는 것이 더 이상은 힘들 것 같다고 생각하셨으며, ③정정교 변호사와의 소통을 통해 많을 힘을 얻으셨다고 하면서, 정정교 변호사를 선임해주셨습니다.

정정교 변호사의 변호 활동

정정교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 내용과 객관적인 자료들을 토대로 사실관계부터 명확하게 정리하였습니다.

그 후 정정교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①사실확인서를 써줄 사람의 확보, ②녹음파일 확보, ③관련 자료의 확보를 요청드렸습니다.

의뢰인께서도 정정교 변호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줄 사람, 녹음파일, 관련자료들을 모두 확보하여 정정교 변호사에게 보내주었습니다.

그 후 정정교 변호사는 외뢰인에게 사실확인서의 작성 방향에 대해 상세하게 안내해드렸고, 의뢰인께서는 4명으로부터 사실확인서를 받아주셨습니다.

정정교 변호사는 확보된 사실확인서, 녹음파일에 대한 녹취록, 관련자료들에 더하여 이 사건과 유사한 사안들을 추합하여 논리적으로 정제된 의견서를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 무혐의 불송치

담당 수사관은 정정교 변호사의 의견서를 받아 검토한 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의뢰인에게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담당 경찰관은 곧바로 의뢰인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하여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정정교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까지는 생업을 뒤로 하고 이 사건에 몰두하며 혼자서 자기 방어를 하셨습니다. 이 때문에 의뢰인께서는 기존의 일상생활이 힘들어질 정도로 정신적으로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정교 변호사 선임한 뒤 변호사를 통하여 사건을 준비하고 대응을 했기 때문에, 사건에서 물러나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었고 심리적인 안정감까지 되찾으실 수 있으셨습니다.

이 사건은 ①형사사건을 혼자서 대응하는 것이 정신적·시간적으로 매우 지치고 힘들다는 점과 ②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면 좋은 결과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복귀에도 큰 도움을 준다는 점을 잘 보여주었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