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0만원 업무상횡령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업무상횡령으로 고소가 제기되어 수사·재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언제나 위와 같이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①횡령 사실 자체가 없는 경우, ②불법영득의사가 없었던 경우, ③횡령의 고의가 없었던 경우, ④재물의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었던 경우, ⑤보관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등 다양한 원인으로 무죄 무혐의 불송치 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무혐의 불송치 성공 사례

아래 사건은, 저희 법무법인 여암의 정정교 변호사가 직접 사건 변호를 진행하여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안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께서는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가족 명의 계좌의 입·출금 업무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족은 ‘의뢰인이 개인적으로 현금을 이체하고, 매출을 착복했다’라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상대로 업무상횡령죄로 고소를 한 사건입니다.

의뢰인과의 상담

의뢰인께서는 이미 가족과 민사소송 중이었는데, 가족이 추가적으로 업무상횡령죄로 고소를 했다는 사실을 듣고 너무나 황망해 하였습니다. 순전히 사업 및 가족을 위하여 비용을 지출했을 뿐이었기 때문에, 심각한 배신감을 가졌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한평생 범법행위 없이 살아왔기 때문에 경찰 조사부터 걱정이 되셨고, 형사소송에서 잘못될 경우 관련 민사소송에도 타격이 생길 것이라고 판다하였습니다. 이에 제대로 사건에 대해 대응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여암의 정정교 변호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①혐의 성립 가능성, ②대응 방향, ③확보해야 할 증거, ④향후 절차 진행 등에 대해 문의해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정정교 변호사는 ①상대방이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지위를 얻고자 악의적인 고소를 한 것이고, 관련 증거들이 풍부하여 무혐의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설명해드렸으며, ②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관련 대응 및 사실관계 대응 방향에 대해 설명해드렸고, ③무혐의 결정을 받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증거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무혐의 가능성이 비교적 명백한 사건이기 때문에 변호인 없이 진행하는 것도 괜찮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의뢰인께서는 ①정정교 변호사가 검사 출신으로서 사건을 정확하게 분석한 뒤에 방향성을 확실하게 잡아주었고, ②혼자서 경찰 조사에 임하는 것도 부담스러웠으며, ③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을 통해 철저하게 대응을 하고 싶어하셨기 때문에, 정정교 변호사에게 해당 사건의 변호를 위임해주셨습니다.

피의자신문 동석

경찰의 피의자신문 조사 일정이 이미 잡혀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정교 변호사는 사건 검토를 최대한 빨리 마쳤습니다.

사전에 의뢰인에게 조사 절차 및 내용에 대해 안내해드렸고, 그 후 경찰 조사에 동석하여 ①임의적인 소비가 아닌 이유, ②친족상도례 관련 내용 등에 대해서 담당 수사관에게 설명하며 횡령죄 성립하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또한 조사가 종료된 후에도 피의자신문조서 열람을 하며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빠짐없이 검토하였고, 잘못된 부분을 발견하였을 경우 꼼꼼하게 수정 작업을 거쳤습니다.

변호인 의견서 2회 제출

조사가 종료된 뒤 정정교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객관적인 자료들을 최대한 수집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하였습니다.

그 후 정정교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①사실확인서 확보, ②문자메시지, ③계좌내역 확보, ④관련 계좌 내역, ⑤관련 통장 내역, ⑥계약서, ⑦녹취록 등 관련 자료의 확보를 요청드렸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적극적으로 위 자료들을 모두 확보하여 정정교 변호사에게 보내주었습니다.

오랜 기간에 걸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검토해야 할 자료의 종류와 양이 굉장히 방대하였는데, 정정교 변호사는 확보된 자료들을 빠짐없이 꼼꼼하게 검토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사실확인서, 녹취록, 영수증, 계좌내역, 문자메시 등 무혐의에 필요한 관련자료들을 집약적으로 정리하여 의견서를 작성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이 사건과 유사한 사안들을 추합하여 논리적으로 정제된 의견서를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친족상도례에 관한 법리적인 의견을 밝히는 2회 의견서도 제출하며 무혐의 결정에 쐐기를 박았습니다.

결론 – 무혐의 불송치 결정

담당 경찰관은 변호인의견서를 검토한 뒤, 정정교 변호사의 의견을 수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담당 담당경찰관은 의견서를 받자마자 곧바로 의뢰인의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하여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불송치 결정을 송부받은 검사 역시, 무혐의 결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기록반환 결정을 하여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형사소송에서 신속하게 무혐의 결정을 받아내 이미 진행되고 있는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지위를 점하였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었던 사건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여암은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소재하고 있으며, 변호사 모두 검사 및 김앤장 출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법무법인 여암의 정정교 변호사는 제54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등에서 검사로서 근무하였으며, 검사 재직 시절 수 만건의 형사사건을 처리하며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여암의 형사사건 전담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이 발생하여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 많은 분들께서 법무법인 여암의 정정교 변호사를 선임해주시고 있습니다.

정정교 변호사는 이러한 의뢰인들의 믿음에 보답하여 수많은 무혐의 처분과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횡령 사건으로 형사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우선 상담을 통해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상확을 파악한 뒤 가장 효과적인 대응책을 모색해보실 것을 조언해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