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0만원 횡령죄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물품·동산 횡령죄로 고소가 제기되어 수사·재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언제나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①횡령 사실 자체가 없는 경우, ②불법영득의사가 없었던 경우, ③횡령의 고의가 없었던 경우, ④재물의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었던 경우, ⑤보관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등 다양한 원인으로 무죄 무혐의 불송치 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래 사례는, 횡령죄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에 대하여 저희 법무법인 여암이 직접 변호를 하여 경찰의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안입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고소인과 업무적인 관계를 맺고 관련 기계 및 장비 등의 물품을 사용하다가, 해당 기계를 다른 장소를 이동시켰습니다.

그런데 의뢰인과 고소인의 사이가 틀어지자, 고소인은 갑자기 의뢰인이 기계 및 장비를 임의로 횡령했다고 주장하며 횡령죄로 고소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여암의 변호 활동

우선 고소장, 고소인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 제3자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소장,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분석하여 변호 방향을 설정하였는데,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기계에 대한 보관자 지위에 있지 않고 횡령의 고의가 없다는 점을 증명하면 충분히 무혐의 결정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에게 각종 자료를 요청드렸고, 의뢰인께서는 요청받은 각종 자료들을 빠짐없이 갖추어 주셨습니다.

피의자신문 동석

의뢰인께서는 기본적으로 경찰 피의자신문에 대해 심리적으로 굉장히 부담을 많이 가지셨습니다.

왜냐하면 피의자로서 경찰서에 가는 것 자체가 힘들고, 피의자신문 절차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했으며, 말 한마디에 결과가 바뀔 수 있다는 중압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법무법인 여암에서는 의뢰인에게 경찰 조사 진행 과정, 핵심 예상 질문 등에 대해서 상세하게 안내해드렸습니다.

또한 경찰의 피의자신문에도 동석하여 진술을 조력했기 때문에, 의뢰인께서 심리적 안정감을 가지고 무사히 조사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의견서 제출

이후 횡령 관련 사실관계 정리하였고, ①각종 증거, ②유사사안, ③관련 법리 등을 논리적으로 정리한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의견서의 핵심 요지는 ①기계의 소유권 및 이동 경위에 관한 점, ②의뢰인이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는 점, ③의뢰인에게 횡령의 고의가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결론 – 무혐의 불송치

담당 수사관은 변호인 의견서를 검토한 뒤, 변호인 의견서의 내용을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 의뢰인에게 보관자의 지위를 인정하기 어렵고, 횡령의 고의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에 경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불송치 사건을 송부받은 검사 역시 사실적·법리적으로 잘못된 것이 없었기 때문에, 경찰의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승인하는 취지의 기록 반환 결정을 하였습니다.

검사 출신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1. 압도적 실무 경험

현재 변호사들의 월 평균 수임 건수는 1~2건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아무리 많이 잡아야 월 10건 내외의 형사사건 처리를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검사는 월 평균 200건 내외의 형사사건을 처리합니다.

또한 공판 수행을 하게 되면 그 수는 더욱 늘어납니다.

월 평균 1~2건 처리했던 일반 변호사와 월 평균 200건씩 처리했던 검사 출신 변호사, 누가 더 사건을 잘 이해하고 해결할까요?

정답은 당연히 검사 출신 변호사입니다.

2. 수사기관의 시각에서 정확한 분석

이처럼 검사 출신 변호사는 수사기관 내부에서 월 평균 200건의 사건 처리를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①수사 프로세스, ②수사기관의 수사기법, ③수사기관의 판단 기준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곧바로 개업한 변호사는 본질적으로 수사기관의 시각에서 사건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월 1~2건씩 처리했던 자신의 변호사 경험에만 의존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정확하게 분석하여 명쾌하케 해결할 수 있는 변호사, 검사 출신 변호사만이 가능합니다.

3. 검증된 실력

검사로 임용되었다는 것만으로도 기본적으로 변호사로서의 실력이 보장됩니다.

왜냐하면 사법시험/변호사시험의 상위권 성적을 가진 사람들이 검사로 임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법시험 합격 후 사법연수원 성적이 상위 10% 내외에 들어야 검사로 임용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법리적·사실적 사항에 대한 분석 능력 면에서 검사 출신 변호사가 기본적으로 일반 개업 변호사보다 우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형사사건이 발생하여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 많은 분들께서 법무법인 여암의 정정교 변호사를 선임해주시고 있습니다.

정정교 변호사는 이러한 의뢰인들의 믿음에 보답하여 수많은 무혐의 처분과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우선 상담을 통해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상황을 파악한 뒤 가장 효과적인 대응책을 모색해보실 것을 조언해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