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기소사건에서 법원 전부무죄 판결을 이끌어내 석방시킨 사례 

수수한 필로폰의 가액이 5,000만원 이상일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아니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가 성립합니다. 그런데 특가법위반(향정)죄는 법정형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되어 있는만큼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매우 중대한 사건입니다.

아래 사건은, 특가법위반(향정)죄로 구속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정정교 변호사가 직접 1심 변호를 진행하여 법원으로부터 전부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 피고인을 석방시켜준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자제분께서는 생계를 위해 여러가지 배송 업무를 하던 중,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배달에 연루된 사건입니다.

서울청 마약범죄수사대가 당해 필로폰 통제배달을 통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제분께서는 제3자로부터 필로폰을 수령하는 현장에서 곧바로 마약범죄수사대에 의해 긴급체포 되었습니다.

해당 필로폰의 양은 1kg으로서, 도매가 1억원(소매가 3억원)이었기 때문에, 필로폰 범죄로서도 매우 큰 사건이었습니다.

사안이 매우 중대했기 때문에 서울시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피의자에 대하여 곧바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

당시에는 정정교 변호사가 선임되지 않았던 상태였기 때문에 국선변호인이 피의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변호를 진행하였는데, 사안이 사안인 만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경찰로부터 '피의자 구속 통지'를 받고 저희 법률사무소 여암의 정정교 변호사를 찾아오시게 된 것입니다.

의뢰인과의 상담

의뢰인께서는 피의자의 아버지로서 자식의 구속사실을 듣고 너무나 절망에 빠진 상태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일단 정정교 변호사에게 ‘유치장 접견을 통해 자식인 피의자로부터 직접 얘기를 듣고 무죄 가능성을 검토해달라’라고 요청해주셨습니다.

이에 정정교 변호사는 먼저 피의자가 유치된 경찰서로 가서 피의자와의 접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정정교 변호사는 유치장에서 피의자로부터 2시간에 걸쳐 직접 상황 설명을 들었고, 세세한 사실관계 및 증거조차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사건을 분석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경찰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유리한 내용이 녹음된 녹음파일이 존재한다는 점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에 정정교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해당 녹음파일이 유실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 후 정정교 변호사는 의뢰인과 다시 상담을 진행하였고, 의뢰인께서는 정정교 변호사에게, ①무죄 가능성, ②석방을 위한 방법, ③무죄를 주장할 경우 대응 방법, ④현재 취해야 할 조치 등에 문의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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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정정교 변호사는 현재 피의자가 구속된 상태로서 객관적인 상황은 너무나 좋지 않지만, 녹음파일을 비롯하여 유리한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법원 단계에서 무죄 판결을 받을 여지가 충분히 있는 사건임을 설명드렸습니다.

또한 현재 피의자가 구속된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노리는 것은 현실적인 가능성이 매우 떨어지고, 그 보다는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노려 석방을 도모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드렸습니다.

이어서 현재 상황에서 부모님으로서 피의자를 위하여 확보해야 할 증인 및 확보해야 할 증거 또한 세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구속 사건으로서 사안이 매우 중대하기 때문에, 변호인 없이 사건을 진행하는 것은 매우 힘들다는 점 역시 안내해드렸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정정교 변호사가 사건을 정확하게 분석한 뒤에 방향성을 확실하게 잡아주었고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정정교 변호사에게 큰 신뢰를 느껴 해당 사건의 변호를 위임해주셨습니다.

정정교 변호사의 변호 활동

정정교 변호사가 피의자의 변호인으로 선임되었을 때에는 이미 피의자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된 상황이었으며, 검찰의 피의자신문 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에 정정교 변호사는 신속하게 검찰과 접촉하여, 피의자신문에 동석할 수 있었습니다.

어차피 무죄 주장은 법원 단계에서 하여야 하고 검찰의 기소 자체를 저지할 방법은 없지만, 검찰 피의자신문을 통해 사건의 실체에 조금 더 신속하게 접근하고, 수사상의 허점을 파악하며, 핵심증거인 녹음파일의 존부를 직접 검찰로부터 확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인 동석이 반드시 필요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정정교 변호사는 검찰 피의자신문 과정에 동석하여, ‘ 피의자에게 유리한 내용이 녹음된 녹음파일’이 수사 기록 속에 존재한다는 점을 명확히 확인하였고, 그 부분을 파고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의자신문 동석을 통해 매우 큰 수확을 거둔 것입니다.

검찰 피의자신문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예상대로 피의자는 구속된 상태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는 동안 정정교 변호사는 부모님인 의뢰인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인으로 될 수 있는 2명과 접촉하였습니다.

정정교 변호사는 2명과 오랜 시간 얘기를 나눈 끝에, 1명만 증인으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향후 재판에서 1명을 증인으로 신청하기로 계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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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정정교 변호사는 사건의 증거기록을 확보하여 검토하기 시작하였는데,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인 녹음파일이 증거기록에 누락되어 있다는 점을 발견하였습니다.

검사가 의도적으로 누락시켰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해당 녹음파일은 이 사건의 결론을 좌우할만큼 매우 중요한 증거이기 때문에 정정교 변호사는 재판 과정에서 어떻게 해서든 해당 녹음 파일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겠다고 계획했습니다.

재판의 제1회 공판은 개시되었고, 정정교 변호사는 사전에 치밀하게 수립한 계획에 따라 재판부에게 ①증인신청, ②검찰에 대하여 녹음파일의 제출을 강력하게 요청하였습니다.

특히 증인의 경우 이 사건에서 매우 중요한데 수사 과정에서 수사가 되지 못했다는 점을 어필 했으며, 검찰이 제출하지 않은 녹음파일 역시 사건의 결론을 좌우할 만큼 중요한 증거임을 역설했습니다.

재판부 역시 정정교 변호사의 요청이 타당함을 인정하였고, ①증인신청 및 ②검찰의 녹음파일 제출을 모두 허락해주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정교 변호사는 중요 증인에 대하여 증인신문을 할 수 있었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정정교 변호사는 검찰로부터 피고인에게 유리한 녹음파일 역시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증거를 검찰로부터 입수한 것입니다.

만약 성실하게 노력하지 않는 변호사라면 이러한 핵심 증거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또한 정정교 변호사는 확보된 증거, 증인신문, 녹음파일 등의 증거들을 집대성 하여 총 3회에 걸쳐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마지막으로 피고인신문까지 하면서 피고인의 무죄를 위해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결론 – 무죄 판결

오랜 재판 기간 동안 정정교 변호사는 끊임없이 의견서와 구두 변론을 통해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당초에는 피고인을 상당히 의심하고 안좋게 보았지만, 정정교 변호사의 변론을 통해 정정교 변호사가 제시한 사실관계와 법리를 수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하여 전부 무죄를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당일 곧바로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아들의 무죄 판결 및 석방 소식을 듣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셨으며, 수 개월만에 비로소 구치소가 아닌 곳에서 아들과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속이 되었다는 것은 ①경찰, ②검찰, ③영장전담판사 모두가 일응 죄가 있다고 판단한 사안입니다. 때문에 구속기소된 사건을 무죄로 이끌어내는 일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법원 및 시기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통계적으로는, 무죄 판결이 선고되는 사건은 전체 사건 중 1% 내외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듯이, ​아무리 무죄 받기가 어려운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변호사가 철저하게 사건을 검토하고, 검토를 통해 명확한 방향을 수립한 뒤, 합리적·논리적으로 재판부에 대하여 끊임없이 변론을 한다면 충분히 무죄판결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이러한 형사사건 변호인의 역할과 중요성을 단적으로 보여주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었던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