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사기 사건에서 검찰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사기죄의 경우 민사적 법률관계가 얽혀있거나 오랜 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른 범죄들보다 훨씬 복잡하고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였을 경우에는 사실관계 및 법리관계를 철저하게 정리하여, 사건의 핵심을 정확하게 파고들어야 합니다.

아래 사례는 저희 법무법인 여암의 정정교 변호사가 직접 사기 사건의 피의자를 변호하여 검찰의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낸 사안입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께서는 고소인에게 토지를 임대해주고 고소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 이후에 의뢰인이 해당 토지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알게 되었고, 의뢰인이 소유권도 없으면서 토지를 임대하였다고 하여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의뢰인과의 상담

의뢰인은 사건이 진행되자 뒤 여러 법률사무소에서 상담을 받기 시작하였고, 그러던 와중에 법무법인 여암의 정정교 변호사로부터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정정교 변호사에게 ①혐의 가능성, ②사건에 대한 대응 방향 및 ③이후 절차 및 과정에 대해 문의해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정정교 변호사는 ①등기부상 의뢰인이 토지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지 않고 보증금으로 받은 금원의 액수가 크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상태임을 알려드렸습니다. ②그러나 의뢰인에게 실질적인 임대 권한이 있다는 점을 밝혀낼 수 있는 징후들이 보이며, 그러한 점들을 어필한다면 충분히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설명해드렸습니다. ③그에 따라 준비해야 할 자료와 이후 절차에 대해서도 세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의뢰인께서는, ①정정교 변호사가 사건을 정확하게 분석한 뒤에 방향성을 확실하게 잡아주었고 ②검사 출신이었으며, ③그 어떠한 변호사들보다 진정성 있고 명확하게 상담을 해주었기 때문에, 정정교 변호사에게 큰 신뢰를 느껴 해당 사건의 변호를 위임해주셨습니다.

정정교 변호사의 변호 활동

정정교 변호사는 우선 ①임대차 계약서, ②고소인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 ③등기부등본, ④의뢰인의 진술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하였습니다.

그 후 정정교 변호사는 이 사건의 핵심은 3명의 참고인에게 있다는 점을 간파하였고, 의뢰인께 3명의 참고인으로부터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반드시 확보해주실 것을 요청드렸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정정교 변호사를 신뢰하고 바쁜 일상 중에서도 열심히 3명의 확인서를 확보해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정정교 변호사는 확보된 3명의 진술서 및 계약서 등의 자료를 토대로, ①의뢰인이 고소인에게 기망을 한 사실이 없다는 점 및 ②의뢰인은 순수한 임대인의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고소인과 동업을 전제로 한 관계였기 때문에,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는 점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더불어 ③이 사건과 유사한 사례 역시 찾아내어 적극적으로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결론 – 검찰의 무혐의 불기소 처분

담당 검사는 정정교 변호사의 의견서를 검토한 뒤, 사실적·법리적으로 의뢰인에게 토지 임대 권한이 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임대 권한이 있었다고 인정되었으므로, 자연스럽게 의뢰인의 고소인에 대한 기망을 인정할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담당 검사는 곧바로 의뢰인의 토지 임대차 사기 혐의에 대하여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외견상 불리해 보이는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변호사가 법리적으로 사건의 핵심을 잘 찌를 경우에는 충분히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었더 사건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여암은 서울 송파구에 소재하고 있으며, 변호사 모두 검사 및 김앤장 출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정교 변호사는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등에서 검사로서 근무하였으며, 검사 재직 시절 수 만건의 형사사건을 처리하며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법무법인 여암의 형사사건 전담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이 발생하여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 많은 분들께서 법무법인 여암의 정정교 변호사와 상담을 받은 뒤 정정교 변호사를 선임해주시고 있으며, 정정교 변호사는 의뢰인들의 믿음에 보답하여 수많은 무혐의 처분과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사기죄 관련하여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으시다면, 우선 정정교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상황을 파악한 뒤 가장 효과적인 대응책을 모색해보실 것을 조언해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