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타인 명의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 소송 승소 사례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차일피일 반환을 미루고, 심지어 자신은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면서 진짜 임대인은 따로 있으니 자신이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하고 있고, 진짜 임대인이라는 자는 나는 모르는 일이라면서 계약서에 있는 임대인에게 반환을 받으라고 하고 있어 의뢰인은 누구에게 보증금을 반환받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문제가 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 변호사의 역할

이 사건의 경우 계약서와 사실관계를 검토하고 당사자를 특정하고 임대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고, 이를 위하여 소송의 시작 단계로서 임차권등기명령부터 빠르게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임차권등기명령 이후에는 짐을 모두 빼고 이사를 가기로 하였고, 이를 기초로 보증금에 대한 12% 상당의 지연이자까지 모두 청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이사 갈 날이 특정되었고 타이밍에 맞추어 바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였고, 철저한 준비를 하였기에 바로 다음날 결정까지 나올 수 있었으며 등기부를 확인하여 바로 의뢰인은 이사를 갈 수 있었고, 바로 다음 절차로서 보증금반환소송 절차에 돌입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이 사건에서 저희는 이미 임차권등기명령을 빠르게 받아 두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민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실질적 임대인과 형식적 임대인이 나누어져 있어서 어떤 방향으로 진행해야 할지 여부에 대하여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즉, 실질적 임대인에 대해서 소송을 할 경우,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높아지나 강제집행이 어려울 수 있고, 형식적 임대인에 대해서 소송을 할 경우,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으나 강제집행은 쉬울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소송의 궁극적인 목적은 강제집행 권원을 획득을 통한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 있으므로 저는 다소 어렵더라도 형식적 임대인을 통한 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고 이 소송에서 저희의 입장과 법리를 명확하게 제시하는 전략을 사용하였고 결국 전부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부동산 목적물에 대한 강제경매를 통하여 의뢰인의 실질적인 피해회복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임대차나 부동산 문제의 경우, 소송을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이후에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하실 수 있으니 민사 전문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진행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