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유부남인걸 속이고 성관계를 한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대 중반의 여성으로서 좋은 남자를 만나서 연애를 하기 위하여 남여 사이의 만남을 주선하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한 남성을 만나게 되었는데, 둘 사이는 서로 급속도로 친해지게 되었고 두 번째 만남에서 사귀기로 하고 성관계까지 가지게 되었고, 이후에도 몇 차례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남성의 행동이 수상하게 느껴지게 되었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아이가 있는 유부남이었을 뿐만 아니라, 나이도 30대 중반이 아니라 30대 후반이었으며 사는 곳도 말한 것과 달랐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에 대하여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문의를 주시게 되었습니다.

■ 변호사의 역할

이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의뢰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가 핵심이었고, 이는 의뢰인이 만난 남성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는지 아니면 알고도 만난 것인지 여부를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하였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증거를 수집하는 단계에서부터 신중하게 저희의 주장을 밝힐 수 있는 증거가 있는지 여부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미혼이라는 말에 속아 성관계까지 이어졌는지 여부에 대하여 어떠한 주장을 할 것인가가 중요하였기에 판례의 법리에 맞게 저희의 주장이 선명하게 드러나도록 하였으며,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은 인용되는 손해배상 액수가 가장 중요한 핵심인 만큼 손해배상 액수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하도록 최대한 많은 쟁점을 발견하고자 신경을 썼습니다.

이러한 쟁점들이 의뢰인에게 법리적으로 최대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사실관계 정리, 증거 수집, 법리 구성, 서면 작성을 신중하게 진행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재판부에서는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5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인정하였는데, 의뢰인과 상대방 남성과의 만남의 기간이 2개월 정도로 상당히 짧고, 성관계 횟수가 많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만족스러운 손해배상 금액이었고, 기존 유사 판례 사안에 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금액이었기에 의뢰인 역시 만족해 하셨습니다.

최근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남여 사이의 만남이 급속도로 늘면서 가정이 있는 유부남이나 유부녀가 자신의 혼인 사실을 속이고 성관계나 연애를 목적으로 만남을 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데, 이를 나중에 아시게 되는 경우 단순하게 이를 자신의 잘못이나 상대방의 도덕적 책임으로만 넘기지 마시고 이에 대하여 자신이 입은 성적자기결정권침해로 인한 소송을 진행하시고 상대방에게 정당한 법적 책임을 물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