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항소 기각 - 스토킹 '무죄' 판결 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빛 대표 변호사, 김경수입니다.

스토킹 혐의를 받게 되면 그 자체로 엄청난 충격과 혼란에 빠집니다.

누군가의 신고로 하루아침에 가해자로 몰려 갑작스럽게 경찰 조사와 법적 절차에 직면하게 되면,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을 수도 있다는 불안까지 겹쳐 심리적으로 큰 압박을 받게 됩니다.

혐의가 사실이든 아니든, 혹은 자기 행동이 오해로 받아들여졌든지 간에

법적 절차에 직면하는 순간 모든 것이 막막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특히 억울한 스토킹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셔야 합니다.

오늘 그 이유를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심에서 적극적으로 조력해 스토킹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검사의 항소로 2심까지 진행해 항소 기각을 이끌어낸 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이 억울한 스토킹 혐의로 고민하고 계신 여러분께 희망의 '빛'으로 다가가기를 바랍니다.

사건 개요 및 법무법인 빛의 조력

** 본 내용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하였으니 참고 바랍니다.

의뢰인 S님께서는 고소인인 남성 B씨의 아내와 직장 동료사이입니다.

고소인 B씨는 의뢰인과 아내의 불륜을 의심하며 의뢰인을 찾아왔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다짜고짜 폭언을 쏟아내는 고소인 B씨와 말다툼을 하고, 멱살을 잡으며 실랑이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B씨는 의뢰인을 폭행 혐의로 고소하고, 상간남 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당황한 의뢰인은 오해를 풀기 위해 B씨에게 여러차례 전화하게 되었는데

B씨는 이 행위를 스토킹이라며 고소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난감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법무법인 빛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빛은 아래와 같이 내용을 정리해 1심을 진행했습니다.

✔ 의뢰인과 고소인 B씨의 아내는 단순한 직장 동료사이로, 고소인 B씨의 불륜 의심은 근거가 없는 추측에 불과하다는 점

✔ 고소인 B씨는 불륜 의심에 사로잡혀 의뢰인을 상대로 다수의 법적 조치를 취했으나, 그중 일부는 각하된 점

✔ 의뢰인께서는 고소인 B씨에게 전화를 건 것은 고소인 B씨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사과하고 오해를 풀기 위한 의도였다는 점

✔ 고소인 B씨 진술의 신빙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

✔ 의뢰인의 연락 행위가 스토킹 죄의 성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그 결과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검사가 항소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고소인 B씨에게 연락한 행위에는 B씨에게 공포심을 유발할 의도가 전혀 없었으며,

객관적으로도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상 스토킹 혐의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에게 지속적으로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지만, 이 사건에서 의뢰인의 연락 행위는 단순한 사과의 의도로 이루어졌으므로 스토킹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객관적인 증거와 함께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검사의 항소에도 기각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스토킹 혐의, 법적으로 어떻게 정의되나요?

스토킹 혐의는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행동이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한 경우 성립됩니다.

이는 문자, 전화, 이메일과 같은 연락 시도는 물론,

직접적인 추적이나 접근 시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상대방이 느낀 불안감이 주관적인지,

아니면 실제로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 행위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상대방을 괴롭히기 위한 목적이 있는지,

또는 단순한 의사소통 시도였는지가 법적으로 명확히 밝혀져야 합니다.

스토킹 혐의는 신고만으로도 형사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일단 신고가 접수되면 접근 금지 명령과 같은 긴급 조치가 내려질 수 있으며, 구속의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신속하게 행해지는 법률 절차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즉각적인 법률 조력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빛은 여러분이 억울한 스토킹 혐의로 처벌받지 않도록 사건의 모든 정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법적 대응을 철저히 하여 여러분을 끝까지 지켜드리겠습니다.

스토킹 무죄를 이끌어내기 위한 법무법인 빛의 전략

스토킹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증거를 수집하여 분석하고,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 분석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스토킹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범죄가 성립하는 데 큰 비중을 차지하므로,

그 진술이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법무법인 빛은 피해자의 진술을 면밀히 검토하고, 피의자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지 않도록 그 진술의 신빙성을 검증합니다.

피의자에게 스토킹 의도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는 문자 메시지나 통화 기록, 목격자의 증언 등 다양한 증거 자료를 통해 입증이 가능합니다.

사건 초기부터 이러한 증거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지속적으로 연락한 의도를 명확히 밝혀야 억울한 혐의에서 스토킹 무죄라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부터 법무법인 빛과 함께하시면, 초기 단계부터 철저히 방어하여 불리한 상황에 처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주장과 실제 상황 사이의 불일치를 밝혀내고,

스토킹으로 오해를 받게 된 경위를 신중히 분석해 대응합니다.

여러분이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고 스토킹 무죄라는 결과를 받아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수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