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문자,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수사단계에서 기소유예 방어 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빛 대표변호사, 김경수입니다.

성적인 농담이 오가던 오픈 채팅방에서 상대방이 갑자기 불쾌감을 느껴 신고하거나,

헤어진 연인에게 관계 회복을 위해 음란한 메시지를 보냈다가 고소를 당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로 동의 하에 대화가 이루어졌더라도,

특정 순간 상대방이 불쾌감을 표시하면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소한 감정 표현이라도 선을 넘는 순간, 의도와 관계없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오늘 법무법인 빛이 전해드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기소유예 방어 사례는,

헤어진 전 연인이 그리워 보낸 음락 문자로 고소당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및 법무법인 빛의 조력

** 본 내용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하였으니 참고 바랍니다.

의뢰인께서는 피해자 A씨와 2024년 2월부터 약 3개월간 교제하다 헤어졌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A씨와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에 헤어진 후에도 지속해서 카톡을 보냈습니다.

이 메시지는 의뢰인의 감정은 물론, 음란한 표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이러한 메시지에 불쾌감을 느껴 의뢰인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했습니다.

경찰에게 연락을 받으신 의뢰인께서는 자신의 행동이 피해자(전 연인)에게 상처를 주었음을 깊이 반성하며,

책임을 다하겠다는 마음으로 법무법인 빛의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의뢰인께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계셨기 때문에, 법무법인 빛은 이를 강조하는 전략을 세워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최선의 조력을 드렸습니다.

저희는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이 진심 어린 사과가 잘 담겨 있는 자필 반성문을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고, 또한 의뢰인께서는 성실한 태도로 사회생활을 해왔으며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피해자에게 고통을 준 것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후회한다는 의뢰인의 사과를 전하고, 합의를 이끌어내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이 사건은 수사단계에서 기소유예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본의 아니어도 처벌 받을까?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문자, 메신저, 이메일, SNS등과 같은 통신매체를 이용해 음란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를 말하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음란한 메시지가 도착했다면 심리적 불쾌감과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처벌의 기준은 단순히 '음란성'이 있는지를 넘어서 메시지가 수신자에게 얼마나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도달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를테면 한두 번의 실수로 보낸 음란 메시지와 다르게, 반복적으로 집요하게 보내는 행위는 보다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최근 판례에서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음란한 메시지를 지속해서 보냈다면, 의도와 관계없이 법적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음란문자 고소 당했을 때 가장 중요한 3가지

1) 초기 수사 단계에서의 현명한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초기 경찰 조사 대응은 사건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억울함만 호소하시면 안되고 객관적이고 신중하게 대응해야합니다.

변호사와 동석하여 불리한 진술을 예방하고,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빛은 경찰 조사에 대비한 예행연습은 물론이고,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사에 동석해 최선을 다해 조력합니다.

2) 진심 어린 반성, 자필 반성문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같은 성범죄 사건에서 진심 어린 반성과 사과의 태도는 법적 처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특히 자필로 작성한 반성문을 통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마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필 반성문에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후회,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다짐, 본인의 실수를 뉘우치는 진정성을 담아야 합니다. 반성문을 쓸 때는 책임을 회피하려는 변명을 하거나 억울함을 주장하시면 안되고, 자신의 행동이 피해자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자각하고 그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내용을 담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성의 진정성이 표현될 때,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3)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사건 해결의 핵심입니다.

고소가 진행된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사건의 향방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면 통상적으로 사건의 심각성이 경감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따라 기소유예나 처벌 감경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유의할 점은 피해자의 감정을 최대한 존중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며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빛은 피해자의 마음을 헤아리고, 합의 절차를 신중하게 진행해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통신매체를 통한 음란 메시지가 형사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항상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정 표현이 지나쳐 본의 아니게 법적 문제로 번진 상황이라면, 초기 대응에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고 신중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법무법인 빛은 경찰 조사 대응,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문 작성 등을 통해 사건이 기소유예로 무사히 종결되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전과가 남지 않도록, 사건 초기부터 법무법인 빛이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수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