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부갈등 이혼 - 모든 청구사항 전부 승소의 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빛 대표변호사, 김경수입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두 사람 사이의 일이 아니라 두 가족 간의 결합입니다.

그러다보니 문제가 반드시 부부 사이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시댁이 부부 사이의 문제에 지나치게 간섭하거나 선을 넘는 행동을 지속할 경우,

원래 문제가 없었던 부부 관계에도 금이 가기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면 결국 고부갈등 이혼을 고려하게 되는 분들도 많죠.

이 경우 합의 이혼이 이상적이지만 고부갈등과 같은 심각한 문제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받은 경우,

상처가 깊어 합의에 이르기 어려운 상황이 많습니다.

또한 이혼 후 위자료, 양육권, 재산분할과 같은 복잡한 문제들이 수반되므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이런 상황에서 저희 법무법인 빛의 조력을 통해 이혼 소송을 성공적으로 끌어낸 사례를

전해드리면서 고부갈등 이혼에 대해 꼭 알고 계셔야 할 사항에 대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개요

"돈만 요구하고, 폭언까지 하는 시댁... 제가 얼마나 더 참아야 할까요?"

** 아래 내용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된 내용임을 밝힙니다.

의뢰인은 결혼한지 10년 차로 신혼 초부터 시댁 스트레스를 받아왔습니다.

시댁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마다 의뢰인 부부에게 돈을 요구했고,

남편은 의뢰인과 상의도 없이 빚까지 내어 시댁에 생활비, 병원비, 주거비용 등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마음을 다잡으며 시어른들을 잘 모셔왔습니다.

하지만 시댁의 요구는 날로 더해졌고 의뢰인이 서운함을 표현하자 그녀의 친정을 비하하고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심지어 신혼집 생활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간섭하며 의뢰인을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명절이나 가족모임에서 의뢰인을 일찍 부르거나 뒷정리를 강요하는 등 의뢰인을 괴롭혔고,

의뢰인의 자녀인 손주들에게도 '시끄럽다', '지 애미를 닮아서 저렇게 싸가지가 없나' 등 폭언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상황을 남편과 상의했으나, 남편은 시어머니의 행동을 간과하며 "참으라"고만 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큰 실망과 상실감을 느끼고 결국 정신과 상담을 받으면서 이혼을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아이가 느끼는 두려움을 목격한 후, 이혼을 결심하고 법무법인 빛과 이혼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법무법인 빛의 조력

"면밀한 증거자료 수집과 논리적 주장으로 모두 승소"

저희 법무법인 빛은 의뢰인이 겪은 고충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시댁과 남편으로부터 받은 부당한 대우에 대해 면밀히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사실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확보했습니다.

또한 목격자 진술, 의료 기록, 심리 상담 기록 등을 통해 의뢰인과 자녀들이 받은 심리적 영향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재산분할 50%, 위자료,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소송 비용을 포함한 모든 청구 사항에 대하여

승소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위자료 청구 가능합니다

시어머니의 과도한 간섭이나 부당한 대우가 결혼 생활의 파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면,

시어머니에게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물론 시어머니 또는 기타 가족 구성원을 상대로 하는 위자료 청구는 간단한 과정이 아니며,

충분한 증거가 없다면 청구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에 있어서 증거 수집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진, 진단서, 긴급 통화 기록(112 신고내역), 블랙박스 영상, 녹음파일, 문자 메시지, 메신저 대화 내용 등 다양한 증거를 통해 시어머니나 남편의 부당한 행위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부부 중 한 사람이 갈등을 적절히 중재하지 못하거나 같은 행위를 반복한 경우,

그 책임도 함께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명심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모든 증거는 합법적으로 획득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얻은 증거는 법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나아가 형사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 조력을 통해 증거의 합법성을 사전에 확실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부갈등 이혼 재산분할에서는 문제가 없을까?

이혼 과정에서는 위자료뿐만 아니라 재산분할에도 주목해야 합니다.

특히 부부 재산 대부분이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시댁이나 남편 측에서도 재산 분할을 거부할 수 있으므로 법적 조치를 통해 아내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받은 재산이나 결혼 전 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결혼 기간동안 그 재산의 유지나 가치 증가에 기여한 바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재산을 숨기거나 시댁 식구들 명의로 바꾸면 어떡하죠?'

이런 걱정도 되실 텐데요.

이를 대비하게 위해서는 가압류, 가처분이라는 보전조치 를 해 놓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는 상대가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것을 막고 공정한 분할을 보장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전문적인 법률 지원을 통해 상황에 맞추어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당면하신 문제 앞에서 마음이 편하지 않으실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경험이 풍부하고 승소 사례가 많은 변호사와 상담하여 전문적인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빛은 다양한 승소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전심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경수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