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가능성이 높은 '미성년의제강간', 집행유예 방어 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빛 대표변호사, 김경수입니다.

최근 SNS와 오픈 채팅 등 익명성이 강조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만남이 급증하면서,

예상치 못하게 법적 문제에 휘말리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상대가 미성년자인 줄 모르고 사귀다가 성관계에 이르렀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인이 미성년자와 사귀고 성관계까지 했다면,

이는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청소년성보호법' 및 형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인데요.

이 글에서는 위와 같은 상황에 직면한 분들을 위해 법적 문제를 명확히 설명하고,

법무법인 빛의 집행유예 방어 사례를 통해 올바른 대처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사건개요

의뢰인 H님은 SNS를 통해 알게 된 여성 A씨와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친해졌고,

관계는 더욱 발전해 실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몇 차례의 만남 끝에 A씨의 적극적인 요청으로 연애를 시작했고, 서로 동의 하에 성관계까지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께서는 몇 달 뒤, A씨의 부모님이 자신을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고소한 후에야

A씨가 고등학교 2학년 미성년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전혀 몰랐던 의뢰인께서는 당황해서 저희 법무법인 빛으로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빛의 조력

법무법인 빛은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의 입장을 명확히 정리하고 사건을 분석했습니다.

의뢰인과 A씨의 대화 내용과 SNS 메시지를 철저히 검토한 결과, 의뢰인께서는 A씨가 미성년자인 줄 모르고 사귀었고 쌍방 합의 하에 성관계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과 미성년자 A씨는 합의하에 성관계에 이르렀다는 점

✔ 의뢰인이 자백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는 점

✔ 전과가 없다는 점

✔ 진심으로 사죄하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해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는 점

법무법인 빛은 위 내용을 포함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깊은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를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그 결과 실형 가능성이 높은 사건을 집행유예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모르고 미성년자 사귀었다면 처벌은?

미성년자와 성관계 시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법적으로 심각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청소년 성 보호법'에서는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청소년과 성관계를 가진 경우,

청소년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 16세 이상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의도적으로 성관계를 했다면 명백히 법적 책임이 따릅니다.

그렇다면 모르고 미성년자를 사귀었다면, 처벌을 받을까요?

이때는 형법상 고의성(상대가 미성년자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여부)이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법원은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여러분의 주장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신분을 속였다고 하더라도,

의뢰인이 합리적인 수준에서 나이 확인을 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학생증이나 신분증을 확인할 만한 상황이 없었고,

미성년자임을 의심하기 어려운 외모와 태도, 대화 내용 등으로 인해 상대가 성인이라고 오해할 수밖에 없었던 정황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르고 미성년자 사귀었다면, 법무법인 빛이 이렇게 돕겠습니다!

모르고 미성년자를 사귀었다면 경찰조사에서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억울한 감정에 휘말려 충동적인 대응을 하기보다, 차분하게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 사실관계 명확히 하기

우선,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수집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과 나눴던 대화 내용(SNS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등), 상대방이 성인처럼 보이도록 행동했던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진술이나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신분증이나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보여주는 등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나이를 속였다는 정황이 있다면,

이는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는 주장의 신빙성을 높이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대화 내용, 신분증 사진, 관련 증언 등)를 신속히 확보하여,

진정으로 오해가 있었음을 소명해야 합니다.

2)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시도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성년자임을 몰랐고, 서로 동의하게 성관계를 했다고 해도 법적인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형량 감경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만큼,

법무법인 빛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법무법인 빛과 상담

모르고 미성년자를 사귀었다면, 여러분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관련 사안에 대한 법적 해석과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대처하려면,

초기 경찰 조사부터 변호사와 동석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빛은 여러분의 편에서 불리한 진술을 예방하고, 방어 전략을 탄탄히 세웁니다.

법적 문제는 예상치 못한 순간에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민감한 사건에서는,

초기 대응과 적절한 법적 조력이 여러분의 삶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경수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