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및 준강간 경찰단계에서 '무혐의(혐의없음)' 결정 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빛 대표 변호사, 김경수입니다.

오늘은 억울한 데이트 성폭행 혐의를 '혐의없음'으로 방어한 법무법인 빛의 성공 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및 법무법인 빛의 법률 조력

** 본 내용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하였으니 참고 바랍니다.

의뢰인 B님께서는 고소인 R씨와 대학교 CC로 학교 근처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습니다.

집이 가깝다 보니 서로의 집을 오가며 공부도 하고 데이트를 즐겼는데요.

어느 날 의뢰인은 R씨의 집에서 R씨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원인 모를 이유로 갑자기 기분이 나빠진 R씨는 의뢰인께 집을 나가라고 말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당황했지만, R씨에 요구에 따라 집을 떠났죠.

그러나 그 후 R씨는 데이트 성폭행을 당했다며 저희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전혀 그런 일이 없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빛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저희는 의뢰인과 고소인의 관계와 그날의 정황을 자세하게 듣고,

문자메세지, 건물 CCTV, 두 사람이 함께 사용하던 SNS 계정 등의 증거자료를 수집했습니다.

위의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해 고소인의 무고와 저희 의뢰인의 무혐의를 주장했습니다.

✔ 집에서 데이트를 즐기던 당시 R씨는 술에 취해 있었고, 의뢰인과의 관계를 오해했다는 점

✔ 의뢰인과 고소인의 문자 메시지 기록을 보면 사귀던 사이로, 사고 발생일에 R씨가 초대한 점

✔ R씨가 직접 문을 열어줘 R씨의 집에 들어갔고, R씨의 나가라는 요구를 곧바로 이행한 점

✔ R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당시 상황을 증명할 입증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

✔ 데이트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날 이후에도 함께 학교 수업과 동아리 모임에 참석한 점

법무법인 빛은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고소인이 데이트 성폭행 피해자라고 하기에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을 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주거침입 및 준강간 혐의에 대해 무혐의(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연인과 합의했는데, 데이트 성폭행으로 고소당하셨나요?

누구에게 말도 못하고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계신 여러분,

저희 법무법인 빛이 차근차근 도와드릴테니 너무 걱정하세 마세요.

성범죄 혐의는 여러분의 명예와 사회적 지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현의가 있다면 겸허히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며 합의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정말 억울한 상황이라면 각종 증거 자료를 철저히 수집한 후,

저희와 함께 경찰 조사에 출석해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로 소명해야 합니다.

단,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절대 고소인에게 직접 연락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연인이었기에 배신감과 억울함에 분노를 담아 반복적으로 연락을 취하면 스토킹, 폭행, 모욕, 명예훼손 등의 다른 혐의와 경합해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연락 → 고소 혐의 확인 → 조사기일을 일주일 혹은 열흘 뒤로 잡기 → 법무법인 빛과 상담 → 증거 수집 → 경찰조사 예행연습 → 경찰 조사 출석

경찰 조사 연락을 받으셨다면 위 순서에 따라 일을 처리하시면 심리적 안정을 얻으시는 것은 물론이고,

좋은 결과를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이 사건이 인생의 큰 교훈으로 남아 훗날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저희는 최선을 다해 여러분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러분의 진실을 밝혀 억울함을 풀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수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