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어성공] 상간소송 위자료 500만 원으로 방어 성공
[방어성공] 상간소송 위자료 500만 원으로 방어 성공
해결사례
손해배상이혼가사 일반

[방어성공] 상간소송 위자료 500만 원으로 방어 성공 

임예지 변호사

위자료 감액 성공

인****

상간소송 위자료 500만 원으로 방어 성공


1. 사건의 개요

저희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상간소장을 받은 후 저희 법률사무소 예우에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

상대방은 상간소송을 제기하기 전 '각서'를 쓰면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고 저희 의뢰인을 협박 및 회유하여 의뢰인에게 불륜행위를 인정하고, 앞으로 만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도록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순진하게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마무리하겠다는 원고의 거짓말에 속아 각서를 작성해주었고 사실여부와 무관하게 각서의 존재로 인하여 의뢰인은 꼼짝없이 거액의 위자료를 물어줘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 예우의 조력 - 위자료 500만원으로 방어 성공

저희 법률사무소 예우는 최선을 다하여 이 사건 성관계가 의뢰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과, 이 사건 각서가 원고의 거짓말에 기해 작성되었다는 점, 그리고 상대방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해왔습니다.

예우의 적극적인 변론 끝에 법원은 의뢰인이 성관계를 한 사실을 인정하였음에도, 저희 법률사무소 예우가 주장한 내용을 적극 받아들여 최저 위자료 금액인 500만 원 을 위자료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을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결과, 저희 예우는 당사자간 성관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3,000만원 청구 중 500만 원만을 지급하라는 파격적인 판결을 받아내며 상간소송을 성공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예우는 무엇보다 저희 의뢰인이 사실과 다른 원고의 거짓 주장으로 인해 결코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법원에 진실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결국 이러한 예우의 간절한 마음이 판사님께 닿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우는 항상 당신의 든든한 편이 되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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