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결정] 항소심에서 보석허가 성공한 사례 

1심 법정 구속, 항소심에서 보석 허가를 이끌어 낸 사례

1. 사건의 개요

저희 의뢰인은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선고기일에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의 가족들은 의뢰인이 구속되자 저희 법률사무소 예우를 찾아와 의뢰인이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으로 재판받을 수 있기를 희망하며 보석허가 신청을 의뢰하셨습니다.

우리 헌법, 형법에서는 무죄추정의 원칙하에 형사절차상 수사와 재판을 진행합니다. 즉 원칙적으로 불구속 상태에서의 수사와 재판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구속이 되어버리면 신체의 자유가 구속되기 때문에 나 자신을 방어하는데 시간이나 기회가 부족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방어를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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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허가 결정, 전문가와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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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은 보증금 납입 등의 일정한 조건을 전제로 구속의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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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보석은 보증금 납입 뿐만 아니라 법원에 출석할 것을 약속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거나, 보증 상당의 금액 납입액정서의 제출 등 다양한 조건에 의한 보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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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을 받기 위해서는 몇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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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은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가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에서는 피고인의 범죄의 성실 및 죄상, 증거의 증명력, 피고인의 전과, 성격, 자산, 피해자에 대한 배상 등 범행 후의 정황에 관련된 사항을 고려하여 보석허가결정을 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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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청구권자로부터 보석청구가 있으면 재판장은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에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법원은 지체없이 심문기일을 정하여 구속된 피고인을 심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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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법에 능통한 검사의 의견에 반박하고, 심문기일에서 잘 대응하여 보석허가를 받는 것은 앞으로 사건을 대응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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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률사무소 예우의 적극적인 조력 - 보증금 없는 보석허가 성공

1. 의뢰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에 해당하지 않고,

2. 누범이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에도 해당하지 않고, 배우자와 자택에 거주하고 있어 거주지가 분명하고 동거인의 신원이 명확하며,

3.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가 모두 수집 및 보전되어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으며,

4.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

법률사무소 예우는 위와 같이 저희 의뢰인이 형사소송법 제95조 각호의 필요적 보석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하며 보석보증보험증권 제출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예우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의뢰인은 보증금 없는 보석허가 결정을 받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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