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 스토킹 혐의 불기소 처분으로 방어 성공 

스토킹 혐의 불기소 처분으로 방어 성공

1.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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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여자친구로부터 갑작스러운 이별을 통보받게 되자 도저히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여자친구의 마음을 돌리고자 여자친구에게 지속적으로 전화를 시도하고 카카오톡과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여자친구는 이미 마음이 차갑게 식어버린 후였고 의뢰인에게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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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이때라도 연락을 멈췄다면 좋았겠지만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난 의뢰인은 여자친구에게 여러통의 전화를 시도하고 카카오톡과 문자로 폭언을 보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여자친구로부터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협박으로 고소를 당해 임예지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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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률사무소 예우의 조력 - 피해자와의 합의 : 불기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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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도 의뢰인이 스토킹범죄를 범한 시점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이 개정되기 전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였기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의뢰인은 전과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2023년 7월 11일부터 스토킹처벌법의 반의사불벌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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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임예지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여러차례 대화를 통해 저희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피해자는 무엇보다 의뢰인이 또다시 연락을 할 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었기에 앞으로는 결코 의사에 반하는 연락이 없을 것이라는 확실한 약속을 해드리자 피해자는 한때 연인이었던 의뢰인을 용서하겠다며 합의의사를 밝혀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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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예지 변호사는 검찰에 변호인의견서와 함께 합의서를 제출하였고 성공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아내 저희 의뢰인은 전과가 생기는 것을 완전히 피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