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황혼이혼, 기여도 100% 인정받은 사례 

황혼이혼, 기여도 100% 인정받은 사례

1. 사건의 개요

저희 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폭언, 폭행 등 30년 이상 부당한 대우를 받아오셨음에도 오로지 자녀들을 생각하며 지금까지 가정을 지켜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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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이 된 자녀들은 이제는 의뢰인인 어머니가 이혼을 하셔서 남은 여생을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라며 어머니를 직접 모시고 저희 사무실에 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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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분들은 저희 사무실에 대한 좋은 평가를 보시고 멀리서 찾아오셨다고 하시며 긴 상담 끝에 저희 예우에 이혼소송을 의뢰해주셨습니다.

2. 이혼소송의 진행경과 - 기여도 100% 인정

재산분할대상이 되는 부부공동재산이 모두 의뢰인의 명의로 되어 있었기에, 의뢰인이 이혼판결을 받게 될 경우 재산가액의 50%에 해당하는 돈을 배우자에게 지급해주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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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배우자인 피고는 소장을 받은 후에도 답변서, 준비서면 등 어떠한 서면도 제출하지 않았고 심지어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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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피고의 불성실한 재판태도를 지적하며 재판부에 ‘각자 명의 재산을 각자가 보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려주실 것을 적극 요청드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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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판결이 아닌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각자 명의 재산을 각자 보유’할 수 있게 되어 결과적으로 의뢰인이 기여도를 100%를 인정받아, 의뢰인의 재산 전체를 성공적으로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