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항소심 무죄, 상고심 기각되어 무죄 확정 

1. 사건의 개요

앞서 소개드렸던 강제추행 사안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저희 법무법인 에스의 도움을 받아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마무리되는 듯 했으나 검사의 상고로 상고심까지 진행하게 된 사안입니다.

사건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대학후배였던 고소인이 의뢰인의 엉덩이를 먼저 쳐서 똑같이 고소인의 엉덩이를 친 일이 있었으나, 사건 당시에는 문제 삼지 않은 상황에서 후에 다른 일로 다툼이 생기게 되고, 이에 대해 앙심을 품고 수개월이 지난 후 강제추행으로 고소 당한 사건이었습니다.

다른 법무법인에서 수사단계를 진행하였으나 구약식 벌금형이 나왔고, 정식재판을 청구 후 1심에서도 그대로 벌금형이 유지되어 저희 법무법인 에스의 도움을 받아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검사의 상고로 인해 3심까지 진행되었습니다.

2. 법무법인 에스의 조력

1. 가장 먼저 힘겹게 무죄를 선고받았음에도 검사의 상고로 불안해하시는 의뢰인을 다독이며 상고심에 대한 설명과 앞으로 진행방향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2. 검사의 상고이유서 제출이 확인되는대로 열람복사 신청하여 상대의 주장을 면밀히 분석하여 상고이유서에 대한 의견서를 준비했습니다.

3. 상고심은 앞선 1심, 2심과는 달리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심리에 법리적인 오인이 있었는지를 판단하기 때문에, 중요한 포인트를 놓치지 않고 상고심에 맞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4. A씨는 상고심 단계에서 저희 법무법인 에스의 도움을 받아 상고 기각 판결 선고를 받아 최종적으로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3.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많은 성범죄 사건들이 그렇지만 특히 무죄를 다투는 사건들은 형사소송 절차에서 뒤로 갈수록 억울함을 풀기 어렵기 때문에 수사단계에서부터 경험많은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항변하는 것이 사건을 가장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위 사건의 경우에도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음에도 검사가 상고하여 상당히 길어졌는데, 항소심을 진행하면서도 느꼈지만 수사단계에서부터 경험 많은 저희 법무법인 에스가 사건을 맡았으면 좀 더 빨리 끝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많았던 사건이었습니다.

억울하게 고소당한 사건에서 변호사 비용을 쓰는 것에도 망설이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무죄추정의 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는 성범죄에 있어서는, 특히 검사가 불복할 가능성이 높은 무죄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사건 초기부터 도움을 받고 진행을 하시는것이 결과, 비용, 시간 등 여러 측면에서 부담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두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