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카촬] 불법촬영 여죄에도 기소유예로 마무리 

1. 사건의 개요

A씨는 화장실을 가는 여성을 따라가 옆 칸으로 숨어들어 칸막이 너머로 몰래 동영상을 촬영하다 피해자에게 들켜 그 자리에서 112 신고하여 임의동행으로 입건 된 사건입니다.

2. A씨의 위기상황

A씨는 이 건 외에도 촬영했던 전적이 있어 임의동행 당시 수사관에게 이전에 촬영한 적이 있다고 시인하고 온 상황이었고, 포렌식 결과 불법촬영물 구매 및 시청에 대한 여죄가 추가될 위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탈출

저는 수임 직후,

1. 가족 몰래 사건을 진행하고 싶어 하신 A씨를 위하여 우편물 등 모든 연락을 저희 사무실로 오게끔 송달장소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 임의동행 당시 이전에 촬영한 적이 있다고 시인하고 오신 점을 고려하여 경찰 조사 전에 미팅을 통해 어떤 방향으로 진술해야 할 지를 준비해드렸습니다.

3. 경찰 조사에서는 저희 법무법인 에스의 조력을 받아 포렌식으로 복구된 자료 중 일부를 선별하여 증거를 한정하였고, 이후 수사관님에게는 합의를 위해 송치하기 전까지 2-3주 정도의 시간을 달라고 말씀드리고 합의시도를 하며 의견서도 준비하였습니다.

4. 검찰 송치가 되자마자 담당 검사실에 형사조정신청을 해두었고, 준비해주신 양형자료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합의할 시간을 확보한 결과 최종적으로 형사조정에서 적정한 금액으로 합의되었습니다.

5. A씨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서 저희의 조력을 받음으로써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셨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혐의를 인정하는 성범죄 사건의 핵심은 바로 합의입니다. 아무리 경미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합의가 없으면 기소유예가 쉽지 않고, 무거운 죄질일수록 합의 여부가 법정구속이 되냐 안되냐를 따지기 때문에 합의에 성공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이자 숙제가 됩니다.

특히 화장실카촬은 촬영수위도 높은 편이지만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이라는 혐의가 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높은 형량이 나올 수 있는 사안이기에 합의가 더더욱 간절합니다.

합의 제안에 바로 동의하면 다행이지만, 많은 사건들이 합의를 진행하는데 있어 최소 1~2개월 정도는 소요되는 편입니다.

때문에 경찰송치부터 형사조정까지 가는 과정에서 사과문, 반성문 등 여러 차례의 소통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합의 외적으로 사건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야 하기에 초기부터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 하에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이끌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