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초대남구함' 초대해놓고 신고. 불송치. 

1. 사건의 개요

A씨는 트위터에서 '초대남구함' 글을 보고 연락하여 커플과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는데, 커플 중 남성이 먼저 잠들어 여성과 가벼운 스킨십을 하다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했으나 여성이 남자친구에게 허락 받고 하자고 하여 그만두고 남성을 깨우려하자 자는 척하던 남성이 경찰에 신고한 사건입니다.

2. A씨의 위기상황

A씨는 남자를 초대해서 성관계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 '초대남구함' 게시글을 보고 지원하여 만나게 된 것으로, 서로 성관계를 목적으로 만난 것이었습니다. 여성이 먼저 성적인 제안이나 스킨십을 하거나 손님이라고 지칭하는 등 협의가 된 상황이었기에 무혐의를 주장하며 불송치, 불기소를 목표로 사건 진행을 도와드리기로 했습니다.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탈출

저는 수임 직후,

1. 가족 몰래 사건을 진행하고 싶어 하신 A씨를 위하여 우편물 등 모든 연락을 저희 사무실로 오게끔 송달장소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 무혐의를 주장하는 사건이기에 당일 있었던 일에 대해 자세한 경위서를 의뢰인에게 요청드렸고, 해당 트위터 게시글과 주고받은 채팅 내용, 기존에 피해자 측에서 올린 게시글 등을 추가로 요청드렸습니다.

3. 경찰조사 전 어떤 식으로 진술하셔야 하는지 미팅을 통해 의뢰인분에게 안내드렸고, 조사 당시에도 미리 준비한 것을 토대로 큰 어려움 없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담당 수사관님께 의견서 제출을 위한 시간을 달라고 말씀드리면서 조사는 마무리 되었습니다.

4. 사건 당시 남성이 스킨십이 이어지는 것을 보고도 자는 척하며 방관하다 A 씨가 깨우려하자 곧바로 일어나 신고한 것, 경찰이 오자마자 여성이 합의금을 달라고 주장한 정황 등 사건 당일에 대해 디테일하게 설명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담당 수사관님에게 제출하였고

5. A씨는 유사강간죄 사건에서 저희의 조력을 받음으로써 경찰단계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으셨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본 건처럼 성적인 목적으로 만났음에도 고소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성적인 목적으로 만났다거나 서로 성관계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피해자도 피의자도 증거 없이 서로의 진술만으로 의견을 주장해야 합니다.

게다가 스킨십이나 삽입 여부를 따져보는 것이 아닌 당사자 간에 협의가 된 사항이었는지를 중점으로 다투기 때문에 어느 쪽이 더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곤 합니다.

그나마 본 건은 신고한 커플이 '초대남구함'과 같은 게시글을 올린 것, 평소에도 비슷한 게시글을 올리며 다른 사람들과도 만남을 이어온 것을 입증할 수 있었기에 불송치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직접적인 증거나 증인이 없더라도 사건 전후 경위를 따져보았을 때 충분히 무혐의를 받을 수 있는 사건들은 많습니다. 다만 직접 움직이거나 미리 확인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에 조사를 받기 전부터 경험 많은 변호사의 체계적인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사건을 쉽고 빠르게 끝낼 수 잇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