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성매수에서 일반성매수로 방어 성공, 기소유예로 마무리 

1. 사건의 개요

A씨는 어플에서 조건만남 게시글을 보고 만남을 약속하였는데, 상대의 프로필에는 20살이라고 적혀있었고 성인인증을 해야 가입할 수 있는 어플이었기에 성인이라고 생각하고 만남을 가졌으나 경찰의 연락을 받고 미성년자임을 인지한 사건입니다.

2. A씨의 위기상황

A씨는 공무원을 준비하던 중이었기에 아청성매수로 처벌을 받으면 공무원결격사유에 해당하여 꿈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아청성매수가 아닌 일반성매수 혐의가 적용되어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목표를 정하였습니다.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탈출

저는 수임 직후,

1. 가족 몰래 사건을 진행하고 싶어 하신 A씨를 위하여 우편물 등 모든 연락을 저희 사무실로 오게끔 송달장소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미팅을 통해, 외모나 키 등이 성인으로 보였고 먼저 조건을 제시하며 이러한 일이 익숙해보였던 점, 학생인지를 묻는 질문에 미성년자임을 밝히지 않고 오해할만한 답변을 한 점 등을 토대로 조사준비를 도와드렸습니다.

3. 경찰 조사 이후 곧바로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송치하기 전에 제출한 덕분에 아청성매수 혐의에서 아동청소년이 빠진 일반성매수 혐의로 송치되었습니다.

4. 송치된 이후에도 꾸준히 반성문과 성범죄교육이수증 등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추가 제출하며 최선을 다한 결과

5. A씨는 아청성매수 사건에서 저희의 조력을 받음으로써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셨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아동청소년 성매매로 입건되는 사건은 늘 꾸준히 있는 편입니다. 상대방이 성인인 경우라면 초범이라는 전제하에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존스쿨제도)를 노려볼 수 있지만,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공판에 회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미수도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아동복지법 위반, 성폭법 위반 등 죄명이 변경되거나 추가되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아청성매수에 대한 고의가 없어 일반성매수로 변경할 수 있었지만, 나이를 알면서 만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일부 직종은 남들에 비해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하며,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나의 사건이 잘 해결될 수 있는지는 성범죄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야 느낄 수 있으니 사건의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