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여자친구 성관계촬영 기소유예 사례 

1. 사건의 개요

A씨는 여자친구와 관계하는 도중에 몰래 촬영했다가 삭제하였으나 이 사실을 알게 된 여자친구가 추궁하자 잘못을 시인하고 모두 삭제하였음을 보여주었지만, 끝내 믿지 못하고 고소하겠다고 선언하여 저희 법무법인 에스를 찾아주셨습니다.

2. A씨의 위기상황

A씨는 의료계열에 종사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성범죄로 벌금 이상의 전과가 생기면 취업에 큰 불이익이 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성관계촬영이기 때문에 합의를 하더라도 피해 수위가 상당하여 검사가 기소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어 고민 끝에 자수를 결심하셨습니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탈출

저는 수임 직후,

1. 자수를 결심하신 A 씨를 위해 자수하려는 이유와 사건 경위를 꼼꼼하게 살펴 자수서 작성부터 도와드렸고, 가족 몰래 사건을 진행하고 싶어 하셔서 우편물 등 모든 연락을 저희 사무실로 오도록 송달 장소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 성관계촬영 사건은 압수수색을 오는 경우가 많은데 임의제출을 통해 이러한 상황을 피하고 영상을 삭제하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경찰 조사 전에 미팅을 통해 어떤 방향으로 진술해야 할 지를 준비해드렸습니다.

3. 경찰 조사에서는 저희 법무법인 에스의 조력을 받아 준비하신대로 진술하실 수 있었고, 이후 양형자료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4. 검찰에 송치된 후에는 형사조정을 통해 적정한 금액으로 합의가 이루어져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도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5. A씨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서 저희의 조력을 받음으로써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셨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본인이 불법으로 촬영한 영상이나 동의 하에 촬영한 영상을 삭제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유포의 위험성 때문에 100% 믿지 못하고 불안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이 때문에 촬영 당시에는 서로 좋아서 찍었지만 추후 영상 보관이나 삭제가 문제가 되어 신고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사건도 촬영 후 모두 삭제했다고 몇 번이고 확인을 했음에도 의심을 지우지 못한 고소인이 신고한 것인데요. 의료계열 직종이기에 남들보다 성범죄 전과의 불이익이 더 크게 작용할 수 밖에 없었던 의뢰인은 고민 끝에 자수를 결정했기에 기소유예의 처분이 나올 가능성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성관계촬영이나 아청물, 불법촬영물 소지와 같은 디지털성범죄 사건의 경우 압수수색의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자수를 할 경우 양형에 도움이 되는 것을 넘어 압수수색을 피하고 조용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의 상황(공무원 준비, 의대 진학 중, 공기업 재직 중 등)에 따라서도 자수하여 참작받는 것이 훨씬 좋은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과 자수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고민해보고 전문가와 상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