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교육대 피해 손해배상 청구 사건 2심 또한 증액하여 승소 

법무법인 인화

조성훈 변호사 입니다(서울대 법대 졸업 및 사법시험 출신)

이번 내용은 지난번에 이어 삼청교육대에 대한 포스팅 입니다.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의 결정이 없어도 삼청교육대 피해자라면 소송을 통해 국가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조성훈 변호사는 수십 건의 삼청교육대 피해 사건에 대한 소송을 진행 중에 있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수 많은 상담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전부터 진행 중에 있는 삼청교육대 피해자 분도 있고,

조성훈 변호사와의 상담 끝에 소송을 결심하여

지금이 되어서야 소송 진행에 착수하여 진행 중이 사건 도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그 중학생, 고등학생의 어린 신분으로 영문도 모른채 삼

청교육대에 끌려가 같은 고초를 겪었던 분들도 있었고 심지어 여성분도 있으며

삼청교육대에 끌려가는 바람에 1살박이 어린 자녀와 생이별한 사연 등등 눈물 없이는

듣기 힘든 사연을 가지신 분들 있습니다.

위와 같은 어려운 사정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에 조성훈 변호사는 매순간 최선을 다하였고

올해 11월(2024년 11월)

2심(항소심)을 진행하며 추가 피해를 인정받아 손해배상액을 증액 시킬 수 있었습니다.

위 판결문에 개인정보가 많아 최대한 공개할 수 있는 부분에 한하여 공개 하였음을 양해 바랍니다.

현재까지 수 많은 상담 중 삼청교육대 피해자 분들이 걱정하는 것은 다름아닌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더 이상 신규 접수를 받지 않음으로 확인결정을 받지 못했다는 것

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전에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국가 폭력의 피해자가 맞다면 소송과정을 통해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절차'가 있다는 것입니다.

조성훈 변호사는 결과로써 삼청교육대 관련 피해 사건의 전문가임을 보여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도 조성훈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삼청교육대라는 국가폭력에 대한 피해보상을 받고자

용기를 가지고 소송을 시작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결정문이 없어도 좋습니다.

더 늦지 않게 조성훈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