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특수상해등 피해자입니다.

Question

술집에서 시비가 붙어 2명에게 상해를 당하였고 가해자측에서 마대지루 반으로 부셔서 무기로 폭행하여 전치4주가 나왔습니다.
경찰조사에서 쌍방이다 우겼으나 주변 증인들로 쌍방이아닌 일방적인 구타를당하였다하여  가해자1 특수상해 가해자2 특수상해.등 으로 검찰로 넘겨 사건검색하니 공소장접수가 되었다고 되어있습니다.
공소장 접수가 12월23일날 되었는데 아직 아무런 사건진행이 되고있지않습니다.
공소장접수된게 재판을 한다는건가요? 아니면 특수상해에대하여 유무죄를 따지는조사를또 한다는건가요.?
그리고 합의할생각도없고 공탁도거부하고 재판후 민사소송을 제기하고싶은데 가해자 1.2에게 최소얼마정도의 민사소송의금액이 적당한가요? 민사시 변호사님을 선임하고자하는데 최대한 피해보상을 받고. 가해자들을 최대한 엄벌하고싶은데 어떤식으로진행해야핫까요. 변호님비용또한 민사소송으로 받을수있는건가요? ㅜㅜ도의주세요

김현중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사건 기록의 검토가 필요하여 보입니다만, 특수상해로 4주의 진단을 받으신만큼 엄벌탄원서 및 의견서 등 제출하시어 상대측 실형을 선고받게 하시도록 노력하여 보시길 바라며,

2. 손해배상청구금액은 검토가 필요하나 연대하여 2천 이상의 청구를 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3. 판결 승소 후 변호사 비용 등 소송비용 청구 또한 가능 합니다.

4.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조만간 공판 기일이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 사건의 피해자는 형사 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형사 판결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세요

전화 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 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형사 사건의 민사배상 청구를 도와드렸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상대방 처벌 수위 높이기 위해서는 엄벌 탄원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쌍방 주장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는 점도 부각시킬 필요 있습니다.

2. 민사의 경우 형사 합의금보다는 손해배상액 적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 처벌 수위, 치료비 등 고려하여 손해배상액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금액 인정받기 위해서는 신체감정 결과 노동능력상실율 많이 인정받아야 하는데, 교통사고와 달리 인정가능성 높지 않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전액 승소한 경우가 아니라면 받아내기 어렵고 적을 수 있습니다.

최한겨레 변호사 · Answer

사건 기록의 구체적인 검토가 우선 이뤄져야 하겠습니다. 특수상해로 4주의 진단을 받으신만큼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시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상대측은 실형을 선고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민사 소송 금액은 치료비, 위자료, 일실이익 등을 청구할 수 있고, 민사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상대방으로부터 변호사 비용의 일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민사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형사 소송은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고 민사 소송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입은 물질적, 정신적 손해 등에 대한 금전 배상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형사 소송의 피해자는 형사 소송을 통하여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것과 함께 민사 소송을 통하여 범죄행위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한 금전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역시 범죄 피해자이므로 형사 소송과는 별개로 민사 소송을 통해 입으신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되고 상대방이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본격적으로 재판이 진행됩니다.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본격적으로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며 재판은 수차례 열리게 됩니다. 또한 소송은 6개월 내외의 기간이 소요될 것이며 위 기간 동안 원고와 피고는 준비서면이라는 서면을 제출하면서 치열한 공방을 지속하게 됩니다

이처럼 민사 소송은 소장, 준비서면 등 서면 작성과 재판 진행이라는 복잡한 절차가 수반되며, 이러한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는 지에 따라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에는 큰 차이가 발생하므로 “다양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 를 선임하시어 신중하고 진행하실 것을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특수상해죄 형사사건을 수행한 경험에 의하면 
2. 검사가 특수상해죄로 공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곧 형사재판이 시작될 것입니다.
3. 지금이라도 경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민사법원에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피해배상을 받고, 소송비용도 가해자에게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