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인화
조성훈 변호사 입니다(서울대 법대 졸업 및 사법시험 출신)
이번 내용은 국제 이혼에 관한 내용 입니다.
과거만 하더라도 국제결혼은 결혼 못한 시골 노총각이 하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간 국제 결혼율이 증가하면 국제결혼의 증가의 원인에 대해 여러 견해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글로벌 시대로 접어 들면서 다른 나라의 사람을 만날 수 있게 되고 교류할 기회가 많아지고 있다는 것과
유튜브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국제 결혼한 커플들의 일상을 보며 편견 없이 바라 볼 수 있게 되었다는 점 등이 영향을주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제결혼 증가의 이면에는 국제이혼의 증가도 눈에 띄에 늘고 있습니다.
이에 최근 조성훈 변호사가 수임하고 처리한 국제 이혼 사건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외국인(몽골) 여성을 한국에서 만나 사랑하게 되고 혼인까지 하였으나
나중에 그 여성이 불법체류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몽골인 여성은 한국에서 일하는 중에 경찰에 단속되어 불법체류자라는 사실이 확인되고
결국에 강제 출국을 하였습니다.
몽골인 여성은 몽골에서 돈을 벌어 한국에 범칙금 등 내고 한국으로 꼭 돌아 올 것이라며
의뢰인에게 계속하여 금전적 지원을 요청 하였습니다.
몽골인 여성을 깊게 사랑한 의뢰인은 위와 요청에 매 달 일정 비용을 보내주며
그녀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 올 날을 손 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도 생활이 좋지 않아 몇 번 돈을 보내지 못하게 된 이후
그녀로 부터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이때가 되어서야 의뢰인도 더 이 상 몽골인 여성이 한국으로 돌아올 의지도 능력도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고 조성훈 변호사 사무실로 찾아 오게 된 것입니다.
조성훈 변호사와 상담 끝에 의뢰인은 불법체류자로 강제추방되며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기 매우 어렵다는 것,
본국에서 돈을 요구한 것도 한국으로 돌아오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을 것이라는 것 등을
받아들이고 이해하여 이혼 소송을 진행하였고 무사히 잘 마무리 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국제 결혼이 늘어나는 만큼 국제 이혼 사례도 증가할 것이라 예상합니다.
만약 국제이혼을 고려하고 있다면 국제 이혼 소송에 경험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조성훈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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