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폭행치상으로 벌금형 선고받았는데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걸었습니다.

Question

2018년 2월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인 저를 경찰들이 귀가조치시키는 과정에서 상대 경찰 2명에 대한 욕설 및 폭행으로 인해 2018년 9월 공무집행 방해 및 폭행치상죄로 500만원 벌금을 선고받았습니다. 500만원 벌금납부와 공무원연금공단에 상대방 치료비 목적으로 약 400만원 가량의 돈을 송금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 11월 피해 경찰관 중 1명이 좌측 족부 제 5중족골 기저부 골절로 인해 2주간의 보행제한과 4주간의 목발 사용을 진단받은 것에 대해, 경찰 본인과 아내분의 정신적 피해보상 각 500만원, 총 1000만원의 손해배상 민사를 걸어온 상황입니다.

1. 부끄러운 일이지만 저는 당일의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합니다.
2. 형사재판 당시 저는 원만한 해결을 위해 수차례 사과와 합의를 위해 찾아갔지만 합의 의사가 전혀 없었습니다.
3. 저는 형사재판 벌금과 연금공단 치료비 납부를 통해 죗값을 치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또 이렇게 민사재판을 걸어오니 법에 무지한 탓인지 몰라도 황당함을 감출 수 없습니다.

결론 : 변호사 선임을 통해 승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소장을 받으신 이상 적극 방어 하여 상대방 청구금액을 최대한 낮추시도록 하셔야 겠습니다.

2. 위자료 청구이므로 상당 금액 상대청구 기각시켜 승소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형사 처벌과 별도로 민사소송 들어올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의무를 면하기는 어렵고 금액을 줄이는 것이 관건인 것으로 보입니다.

2.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사건 진행하세요.

심지연 변호사 · Answer

요점 1.
질문자께서 받으신 벌금형은 말 그대로 범죄에 대한 처벌이어서 피해자의 피해회복과는 무관한 것이고,
치료비 납부 부분은 치료비를 보전하기 위한 것이므로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는 보상되지 않은 것이므로
피해자가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정신적 피해보상을 위한 위자료청구를 한 것입니다.

절차를 알지 못해 당혹스러우셨겠으나 사실상 처음부터 예정된 수순이었으니 지금부터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요점 2.
반드시 보상은 해주셔야 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위자료 부분은 감액 정도만 노려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아내분의 위자료는 청구 자체가 무리한 측면이 있어 전액 기각을 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미경 변호사 · Answer

몇가지 안내를 드리려해요.

첫째, 벌금과 치료비 납부 / 민사재판은 별개의 것이 맞습니다.

둘째, 민사소송 청구 부분은 1000만원은 과도한 것 같으니 제가 제시해드리고 싶은 솔루션은
          1000만원 보다 낮은 비용(800만원 선)을 드리고 소를 취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소가가 1000만원이라 경찰분이 변호사를 선임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제시해드린 800만원보다 낮은 금액부터 말씀을 드리시고, 두 분이서 합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되어요. 진심어린 사과는 필수입니다..

모쪼록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바랍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공부집행방해로 인해 형사처벌에 더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까지 당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인 위자료 청구를 당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소가 제기된 만큼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시어야 할 것 같습니다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민사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형사소송은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고 민사 소송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입은 물질적, 정신적 손해 등에 대한 금전 배상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형사소송의 피해자는 형사소송과 함께 민사소송을 통하여 범죄행위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한 금전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역시 형사처벌이 이루어졌으므로 상대방이 의뢰인님에게 제기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청구 금액에 대하여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은 과다하므로 청구 금액을 줄이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소송은 원고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되고 피고가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본격적으로 재판이 진행됩니다.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본격적으로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며 재판은 수차례 열리게 됩니다.또한 소송은 6개월 내외의 기간이 소요될 것이며 위 기간 동안 원고와 피고는 서면을 제출하며 치열한 공방을 지속하게 됩니다

이처럼 민사소송은 답변서,준비서면 등 서면작성과 재판진행이라는 복잡한 절차가 수반되며,이러한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따라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에는 큰 차이가 발생하므로 “다양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신중하고 진행하실 것을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