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인데 코뼈가 골절됐습니다

Question

몇일전 아는사람과 술자리 도중 시비가 붙어 싸우게 됐습니다
상대방은 손에 생채기들이 생기고 안면부나 목에는 상처가 없습니다 저는 병원에 가보니 코뼈가 골절되어 전치4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정형외과에서 치료가 어려우니 성형외과에가서 진료를 받으라 안내받았구요
이경우에 쌍방폭행이 인정되는것은 알겠는데 상대방이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면 저도 같이 상해죄 처벌을 받게되나요? 서로 피해가 차이가 나는데 처벌수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로썬 합의보지 않고 저도 벌금을 내고 상대방도 벌금을 낸 후에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생각하고있습니다 이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대략 얼마정도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합의를 본다고 가정한다면 합의금은 치료비포함 얼마정도가 통상적인지 알려주세요 
합의를 보는게 나을까요? 민사소송까지 가는게 나을까요 고민이 많습니다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상해진단서가 제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상해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고, 형법 상 상해의 개념에 포섭될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2. 코뼈 골절의 경우 무리없이 상해로 인정될 것이나, 상대방의 손에 생긴 생채기에 대하여는 상해의 정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시어 폭행으로만 인정되게끔 하시길 바랍니다.

3. 민사손해배상청구의 경우 치료비 및 향후치료비, 위자료 등 상당한 금액 청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4.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상대방과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둘 다 벌금형 정도의 처벌이 예상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형사절차와는 별도로 민사상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 금액은 수술비 치료비 등을 고려하여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