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교육대 피해자 민사소송(보상) 승소 사례 

조성훈 변호사 입니다.

이번 주제는 삼청교육대 입니다.

의뢰인(피해자)분은 영문도 모른채 삼청교육대에 입소하여

고문에 가까운 육체훈련 등 가혹행위를 당한 것도 모자라 정상적인 재판 절차 없이

청송보호감호소(청송교도소)에 이감되어 3년의 세월동안 복역 후 출소하신 분으로

피해자분의 안타까운 사연을 접하게 되어 변호사로써의 소명감과 피해자분의 명예회복을 위해

민사 소송을 진행한 사건 입니다.

삼청교육대로 인해 피해를 입고도 까막눈으로 글을 모르고 세상물정과 동떨어 지내왔기에

(당연히 삼청교육대를 다녀왔다는 과거 이력이 발목을 잡기도 하였습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활동하는 지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

시행되는지도 모르는 채 저희 사무실을 찾아왔다는 점입니다.

이에 조성훈 변호사는 의뢰인이 말씀(삼청교육대 피해자)에 한치의 거짓도 없다는 믿음으로

당장 명확한 증거는 없었으나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 수 건의 사실조회 신청 등을 통하여

의뢰인이 삼청교육대에 입소하였고 이후 청송교도소로 이감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할 수 있었고

그 피해기간 및 강도를 최대한 입증하여 승소판단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위 승소로 말미암아 국가폭력의 피해자로 수 십년의 세월을 보냈던

의뢰인(피해자)분의 명예가 조금이라도 회복되었고 의뢰인 분도 연신 고마움을 전해왔습니다.

진실·화해 위원회로부터 확인 받지 못하였어도 좋습니다.

피해가 확실하고 그 기록을 국가에서 보존하고 있다면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든 기록을 찾아 내어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