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례개요
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검사 출신 김수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을 항소심에서 뒤집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음주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를 하였고, 재판을 받았는데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으셨습니다.
만취 상태에서 운전거리가 길었으며 사고 위험도 컸던 점이 1심의 주된 양형이유였고, 증거관계상 이를 부인하기는 어려웠습니다.
항소심 사건을 수임한 저로서는 어떻게 해서든 1심의 결과를 뒤집기 위해 양형 주장을 잘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방어전략
음주 사건에서는 보통 형량을 줄이기 위해 반성문, 탄원서, 차량매각서, 준법운전강의, 금주서약서 등을 제출합니다.
당연히 이 사건 의뢰인도 1심에서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했는데요. 재판부는 의뢰인이 정말로 반성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다'며 굉장히 회의적인 반응이셨죠.
사실 그럴법한게 판사와 검사는 한달에 최소 100여건 이상의 형사사건을 처리합니다.
따라서 형식적이고 반복되는 반성문이나 탄원서 등의 자료는 그렇게 눈에 들어오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죠.
이런 상황을 검사 시절부터 겪어와서 뼈저리게 체감하고 있었기에, 항소심에서는 디테일하게 접근을 했습니다.
피고인과 계속 접견을 해온 결과, 사건을 헤쳐나갈 수 있는 실마리는
1)치료 계획
2)재범 방지
이 2가지였습니다.
피고인은 성인이 된 뒤로부터 자신도 모르게 마시는 술의 양이 점점 늘어왔고, 사실상 알콜중독에 가까운 상태였으며 술을 먹고 습관적으로 운전대를 잡고 있었는데요.
저는 이와 같이 운전의 원인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과거 치료를 받았던 의사의 소견서, 향후 개선가능성 등에 대한 의료자료를 수집했습니다.
가족들에게도 이런 피고인의 성향을 설명하였고,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한 가족의 구체적인 노력을 탄원서에 담아내었습니다.
이 밖에도 치료와 재범 방지를 위한 실천 계획을 구체적으로 종합의견서에 담았습니다.
결국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3. 맺으며
형사사건에서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검찰과 법원의 입장을 함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이 의뢰인에게 가진 회의적인 부분을 미리 파악하고 이를 준비할 수 있는 노하우가 담긴 경험이 필요하죠.
예전에는 밥먹을 시간도 없이 고생하며 형사재판의 반대측 당사자인 검사로 생활한 것이 이렇게 저한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하고도 감사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불리한 상황에 좌절하지 마시고 꼭 경험과 노하우가 많은 변호인을 선임하셔서 평안한 일상으로 복귀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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