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검사출신 김수민 변호사입니다.
교도소에서 출소(형 집행의 종료)한 이후 3년을 누범기간이라고 합니다.
이때(3년 내) 재범을 하게 되면 집행유예 선고가 어렵죠
물론 이론상 벌금형 선고가 가능하지만, 대부분은 실형이 선고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누범기간 중 사기죄로 기소된 사안인데, 저의 적절한 대응으로 무죄를 선고받아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1.사건개요
의뢰인은 사기죄로 누범기간 중 다시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전과가 있기에 당연히 경찰, 검찰은 의뢰인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고 기소가 되어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2.방어전략
신속히 증거기록을 복사해 검토를 착수해보았는데, 핵심적인 피해자와 참고인의 진술에 의심적인 부분이 많았습니다.
추가로 확보한 자료(계좌,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토대로 볼 때 무죄 판결이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에 신속히 변론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피해자와 참고인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반대신문을 함으로써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될 수 있는 진술들을 끌어내었습니다.
추가 확보한 자료와 증인신문을 토대로 법률의견서를 여러차례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3.결과
재판부는 선고기일 무죄를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억울함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4.맺으며
누범은 집행유예와 달리 3년이 넘어 가더라도 누범기간 내 범행이 있었다면 집행유예가 여전히 불가능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많은 리스크를 지는 것입니다.
다른 법률상담을 했던 곳에서는 유죄를 인정하고 단기 실형을 전략목표로 세우자는 곳도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검사시절 사기죄를 직접 수사하고, 기소와 재판을 해보았던 경험을 통해 잘 대처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믿고 끝까지 함께 해주신 의뢰인에게 감사를 드리며 다음 성공사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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