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형사 전문 김수민 변호사입니다.
1. 사례개요
오늘은 특수강제추행사건을 수사 단계에서부터 변론해 실형 위기에 있던 피의자를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의뢰인은 특수강제추행으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신 뒤 저를 찾아오셨는데요, 원래 특수강제추행죄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으로 법정형에 벌금이 없습니다.
즉 처음부터 벌금 처벌이 불가능한 사안입니다.
2.방어전략
하지만 의뢰인을 상담해 보던 중 '과연 이 사건에서는 죄명에 특수를 붙일 수 있는 상황일까?'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죄명에 특수를 붙기 위해서는 2인이 '합동하여' 범행을 해야 합니다.
즉 두 사람 사이에 범행 모의 과정이 존재해야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데요.
검사 시절부터 수많은 성범죄를 다뤄본 경험에서 인지 죄명 앞에 '특수'만 빼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속히 고소장을 열람해 사안을 확인해 보았고, 사건 현장에 방문해 직접 CCTV를 확보해 보니 이 사건에서는 도무지 그런 정황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여러 자료와 정황을 바탕으로 변론 전략을 수립한 후 경찰 조사에 참여해 의뢰인의 진술을 조력해 드렸는데요.
결국 검찰로 송치가 될 당시 '특수강제추행'이 빠지고, 단순 '강제추행'으로 죄명이 바뀌어 사건이 송치될 수 있었습니다.
3. 결론
검찰로 송치된 이후에는
1) 피해자와의 합의 노력
2) 전과 관계
3) 직업
등 유리한 양형자료를 충실히 정리해 제출하였고 결국 구약식(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기 조사 단계에서의 대응이 다른 사건들보다 매우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나 검찰 송치 과정에서 잘못된 진술이나 대응은 가능성이 있던 사건마저 불리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특히 강제추행죄는 더 이상 벌금 선처가 어려운 범죄 중 하나로 그만큼 대응에 신경을 써야 하는 범죄입니다. 죄명에 특수가 붙었다면 말할 것도 없죠.
이와 같은 강제추행사건으로 경찰 및 검찰 조사를 앞두고 계시거나 재판을 해야 한다면, 수사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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