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죄 구속영장기각, 집행유예 성공 

검사 출신 김수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준강간죄 사건에서 구속영장을 기각시키고 재판 단계에서는 집행유예를 이끌어냈던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사례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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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준강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상담 도중 경찰의 질문 내용과 사건의 흐름을 듣고, 저는 곧바로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을 내렸는데요.

의뢰인의 주거 안정성, 사건 이후 피해자를 찾아간 적이 있는지, 가족관계 등을 반복적으로 확인하며 수사를 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질문은 구속영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구속 사유을 확인하기 위한 질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검사시절 성범죄 사건 구속영장청구 경험이 많은 저는 곧바로 실질심사 대비에 착수했습니다.

주거가 안정적이라는 점, 직업이 일정해 도주 우려가 적다는 점,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미리 취합했는데요.

결과적으로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고, 의뢰인은 구속수사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2.본격적인 재판 그리고 변론 전략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고 해서 사건이 바로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검찰은 무려 10년이라는 높은 형량을 구형하며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더불어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등 여러 불이익한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이런 불리한 상황에서 제가 생각한 전략은

1) 피해자의 피해가 얼마나 회복되었는지

2) 재범방지가 얼마나 가능한지

이 2가지를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여러 차례 의뢰인과 미팅을 거쳐 양형 분석 상담을 진행했고, 3회 이상의 양형 의견서를 제출하며 체계적으로 접근했습니다.

또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재범방지를 위한 치료계획, 진심어린 반성문과 탄원서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불리한 구형을 뒤집을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재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고, 실형과 법정구속을 면하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3.맺으며

준강간죄는 중대한 범죄로,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최근에도 다른 분께서 항소심 수임을 요청하셔서 구치소 접견을 다녀왔는데, 그분도 피해자와 합의를 하셨고, 초범이었지만 실형을 받으셨습니다,

단순히 형식적인 합의서, 탄원서, 반성문 등 서류제출만 하는 것은 어떤 변호사든 할 수 있습니다.

양형 주장의 핵심은 검찰이 주장하는 불리한 양형사유들을 반박하고,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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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준강간죄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시거나 재판을 해야 한다면, 반드시 반대 입장(검사)에서 수사와 재판을 수행해 본 전문가의 조력을 얻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