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기타] 스토킹 고소장? 접수한다고 능사가 아닙니다 

스토킹 피해자인데,

증거가 명확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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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스토킹 고소장 직접 써서

접수해 보려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마음으로 인터넷을 통해 고소장 양식 혹은 작성 방법을 알아보고 계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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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께 다수의 스토킹 고소를 성공시켜온 로펌으로서 솔직한 말씀 전해드리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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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을 접수한다고 해서 능사가 결단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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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수십 장이 넘는 피해 사실과 증거를 제출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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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빠진다면 가해자를 응징하고 여러분이 받은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으실 수 없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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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상황에 놓이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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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지금부터 <스토킹 고소장의 핵심 법리>를 정리해 드리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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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 한계상 저희가 모든 분들을 도와드릴 수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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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또한 무작정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가 부담이 크실 거라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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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이 글을 준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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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고소장

처벌과 배상을 이끄는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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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처벌법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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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스토킹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신체적, 정신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거나 심지어 살인 사건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시행된 법안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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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일상적인 관심 표현이나 우연한 접촉을 범죄로 간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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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요건이 까다롭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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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협박, 불안감조성죄와 달리 좀 더 많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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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성립요건을 한번 확인하셔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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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성립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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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성립요건

1) 불안감 혹은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인가?

2) 지속성이 있는가?

3) 의사에 반한 행동이었는가?

4) 정당한 이유가 없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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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위 기준 중 한 가지라도 모호하다면 고소를 해도 처벌까지 이끌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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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대한민국은 법치주의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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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무고한 사람을 만들자 말자는 주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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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가해자를 응징하고 합당한 배상을 위해서는 위 4가지 요건을 명확하게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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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어떻게 입증하나요?

고소장을 처음 작성해 보시는 여러분 입장에서는 막막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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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을 위해 스토킹 사건에서 가장 빈번한 법리적 쟁점을 정리해 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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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안감 혹은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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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속성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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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가지가 법리적 쟁점이 가장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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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씩 정리해 드리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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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안감 혹은 공포심이라는 감정은 기준이 애매하고 주관적 판단이 개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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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피해자의 주관보다는 객관적인 증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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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입장에서도 충분히 불안감 혹은 공포심을 유발할 정도였다는 것을 설득해야 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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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요건은 사건 전후 사정, 대화 내용, 가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판례에 따라 피해 사실을 입증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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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다음은 2) 지속성 부분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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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속성은 그저 여러 번의 문자, 전화를 했다고 성립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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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한 대화의 내용을 여러 번 걸쳐 나눠 보냈다고 할지라도 스토킹이 성립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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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지속성=연속성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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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자, 찾아오는 등의 행위에 대해 거절 의사를 밝혔으나 며칠 거쳐 연속적으로 행위를 행한다면 지속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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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증거를 시간, 일자 순서대로 나열하여 지속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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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충분히 피해 행위를 정리해 본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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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사실에 대한 지속성을 입증하는데 크게 어려움을 없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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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저희가 준비한 스토킹 고소장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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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드렸다 할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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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고소 성공을 이끄는데 무리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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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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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를 찾아주신 의뢰인분들의 감사 카톡 후기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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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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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가해자를 응징하고 배상을 이끌 전략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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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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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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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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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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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