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아청물 시청, 1번만 봤어도 징역형 처벌된다? 

아청물 시청

1번만 봤어도 징역형 처벌될까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궁금하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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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으로서 결론부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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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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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이를 알면서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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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법 개정을 통해 아청물 소지·시청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가 강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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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에서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부분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시청 행위는 벌금형 없이 오직 징역형으로만 처벌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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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이라도 처벌 수위가 최소 1년부터 시작한다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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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단순 시청만 했을 뿐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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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생각으로 범법 행위가 아니거나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생각은 멈추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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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만일 여기서 '딥페이크(허위 영상물)'을 시청했다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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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딥페이크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커지던 와중 지난 10일 성폭력처벌법관련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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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딥페이크 아청물 시청이라고 해도 3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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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만일 현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형사 입건되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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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초범이라도 징역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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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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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1번의 아청물 시청으로 징역형에 전과자가 될 수는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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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 이러한 영상물 제작한 사람의 잘못이 더 큰데 하는 생각에 억울한 마음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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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을 위해 이 글을 준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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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시청으로 형사 입건당했을 때, 가능한 처벌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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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저희가 의뢰인분들께 전해드리는 전략의 핵심을 정리해두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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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만 집중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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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신다면 제대로 된 대응으로 최소한의 처벌로 사건을 마무리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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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 시청

최소한의 처벌로 끝내는 전략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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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시청은 저장, 제작, 반포 등에 비해 유리한 선처 전략이 1가지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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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고의성"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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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결과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행위 당시의 마음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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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행위 당시의 고의성이 있었는지 혹은, 없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처벌 수위, 혐의 자체가 달라지기도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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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아청물 시청 당시 해당 자료가 아동·청소년 관련 자료인지 모르고 우연히 접속했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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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인 콘텐츠인 줄 알고 시청했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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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링크를 통한 자동 접속 등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자료에 접근하게 된 것들을 주장해 볼 수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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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아가, 수사 과정에서 단순 접속이나 '일회성 시청'에 그쳤음을 강조해 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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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적이거나 적극적인 소지가 없었다면 고의성을 부정하는 요소로 작용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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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렇게 해도 결과론적으로 본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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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시청 사실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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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시청 과정에서 고의성이 낮았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한다면,

최선의 선처로 최소한의 처벌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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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 사안에 따라 검찰 불기소처분(기소유예)으로 전과 기록까지 남지 않는 최상의 선처를 이끌어볼 수도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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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형사 입건되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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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전해드린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하여 최소한의 처벌로 사건을 마무리해 보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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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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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드렸다 할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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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최선의 선처를 이끄는데 무리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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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를 찾아주신 의뢰인분들의 감사 메일 후기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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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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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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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내 상황에서 이끌어볼 최선의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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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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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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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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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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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