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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지식재산권] 웹소설저작권? 권리와 배상을 지키는 방법

김수열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제 자식과도 같은 웹소설이..

무단으로 복제 및 배포되고 있습니다.
웹소설저작권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러한 상황에서 이 글을 읽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밤 날을 새워가며 창작한 웹소설..

불법 웹사이트에서도 무단으로 무료 복제 및 배포되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매출이 급감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계속 이 일을 사랑하고, 유지하려면 생계비는 필요한데..

이런 분들이라면 잘 찾아오셨습니다.

저작권 사건에서 다양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로펌으로서

<정당한 웹소설저작권을 지키고 배상을 이끄는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살펴보신다면 제대로 된 대응으로 정당한 권리를 되찾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웹소설저작권

로펌이 전하는 대응 방법

알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작권은 형법으로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저작재산권 침해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 배포, 공연, 전시, 공중송신 등으로 이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저작권 침해는 형사 처벌 이외에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통해 여러분이 피해 받은 부분에 대한 배상까지 요구해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웹소설저작권 침해를 당하셨다면,

형사 고소를 가장 먼저 고려하여 사건을 해결해 보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형사 고소에서 혐의가 충분히 입증한다면,

합의를 통해 충분한 배상을 빠르게 받아낼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가해자를 형사적 처벌까지 고려해 볼 수 있지요.

설령 가해자가 합의를 진행하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형사 재판을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수월하게 충분한 배상을 받아내 볼 수 있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저희는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형사 고소"부터 진행하셨으면 합니다.

웹소설저작권

형사 고소는 어떻게 준비하나요?

아무래도 이러한 고소 자체가 처음이다 보니 막막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저작권 분야는 현직 변호사들도 까다로워하는 분야입니다.

발전하는 시대에 맞춰 계속해서 발맞춰 법안이 개정되고 있으며,

판례 또한 끊임없이 공부하지 않는다면 충분한 배상을 받아내기는 어렵습니다.

때문에 형사 고소를 진행할 때는 최신 판례와 충분한 법리를 바탕으로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핵심인데요.

그리하여 아래 저작권 고소의 핵심 법리를 정리한 칼럼을 공유해 드렸습니다.

법리적 핵심이 되는 부분에 대해 최신 판례와 저희가 쌓은 데이터베이스를 근거하로 정리해두었으니,

이를 살펴보신다면 변호사 도움 없이도 철저한 고소를 준비하시는데 많은 도움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부디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은 제대로 된 고소 전략으로,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와 배상을 지켜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작권내용증명? 전담 로펌이 말하는 핵심 2가지

blog.naver.com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드렸다 할지라도..

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고소 성공을 이끄는데 무리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선임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저희를 찾아주신 의뢰인분들의 진심어린 감사 카톡 후기입니다. : )

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가해자를 응징하고 충분한 배상을 이끌 나만의 전략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 드림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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