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커머스] 광고법 위반?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도와드린 핵심](/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727437cdc7b77d9324d5bc-original.jpg&w=3840&q=75)
안녕하십니까?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저희가 사이버 범죄 송무 사건뿐만 아니라 이커머스 관련 표시광고법 관련한 자문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여 경험이 있기에 여러분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광고법 위반을 검색하셨을지 잘 알고 있습니다.
경쟁사의 악의적인 비교 광고로 피해를 입은 상황..
허위광고로 피해를 입은 상황..
대체적으로 많은 분들이 다양한 피해 상황에서 대응하기 위해 정보를 알아보고 계실 텐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 이 글을 준비했습니다.
이커머스 분야에 집중하며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자문까지 도와드리고 있는 로펌으로서
<광고법 위반 신고의 핵심>을 정리해 드리려 합니다.
실제 제대로 신고한다면,
광고 중지는 물론이고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형사 처벌, 민사적 책임까지 요구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저희가 의뢰인분들께 전해드리는 자문 내용을 쉽게 정리해 드릴 예정이니,
잠시만 집중해 주세요.
광고법 위반,
신고 시 확인해야 할 '이것'
광고법 위반은 소비자를 오도하거나 기만하여 불이익을 주는 광고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에 위배되는 행동입니다.
이러한 위반 여러 광고 행위를 포함하며, 표시광고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공정거래법에 의해 규제됩니다.
다만 이 행위는 명확한 유형을 두고 있는데요.
때문에 신고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정확하게 어떤 행위 유형을 위반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표적으로 위반 유형은 4가지인데요.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① 광고 내용과 실제의 차이가 있다면?
이런 경우 허위 광고 위반으로 신고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품이나 서비스의 효능, 품질, 효과 등을 과장하거나 왜곡하여 소비자를 기만할 시 인정되는데요.
예시를 전해드리자면,
요즘은 화장품 광고 중 수분 강조를 위해 '히알루론산 효능'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히알루론산 특정 성분이 들어가 있지 않고 유사 성분만 포함된 경우들이 존재하는데요.
이런 경우 허위 광고를 근거로 신고를 해볼 수 있습니다.
② 광고 내용의 과장이 있다면?
일반적으로 광고는 사실에 입각한 홍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특성을 일부 과장하여 실제보다 더 뛰어난 것처럼 보이게 한다면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데요.
대게 극단적인 표현이 들어간 경우 과장 광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00% 효과, 세계 최고, 절대 안정 등 말이지요.
이런 경우 과장 광고 유형으로 신고해 볼 수 있습니다.
③ 소비자를 기만한 여지가 있다면?
이 경우 광고 내용이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된 내용으로 인식하게 하여 구매를 유도한다면 성립합니다.
흔히 기만 광고라고 하는데요.
구매 결정에 있어 중요한 핵심을 의도적으로 누락하거나 감추는 행위가 있다면,
기만 광고로 신고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술의 부작용, 화장품의 부작용이나 제한 사항을 명확하게 명시하지 않은 경우 해당할 수 있습니다. :)
④ 경쟁사를 비교하여 광고했다면?
일반적으로 경쟁사에게 광고법 위반으로 신고할 경우 많이 해당하는 유형인데요.
흔히 비교광고 위반이라고 합니다.
이는 경쟁사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근거 없이 비방하거나 부정적으로 비교하는 홍보 방식에 해당합니다.
쉬운 예시로 '우리는 B사의 효과에 비해 2배 이상을 좋다'는 것들이 해당하겠지요.
공정한 거래 환경을 유지하는 것 또한 광고법이 존재하는 목적이기에,
비교 광고 또한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처럼 표시광고법은 어떤 위반 유형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그 유형에 맞는 명확한 증거 자료를 수집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
정당한 행정 처분, 형사 처벌, 민사적 책임까지 요구해 볼 수 있는 것이지요.
다만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일반인들에게 흔하지 않기에, 진입장벽이 높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가 이렇게 유형을 정리해 드렸어도 신고 자료를 준비하기에 어려움이 있으실 텐데요.
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선임하지 않고, 자문으로도 충분하며
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피해에 대한 정당한 신고와 배상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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