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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배민리뷰명예훼손? 전담 로펌이 대응 노하우

김수열 변호사

※ 공지

이 글은 배민리뷰명예훼손 고소를 당한 분들을 위해 작성한 글입니다.

저희는 명예훼손 사건을 특화 해오다 보니 리뷰 고소 사건도 참으로 많이 대리해 드려 왔습니다.

실제로 리뷰로 인해 명예훼손, 업무방해, 모욕죄 혐의를 받은 의뢰인분을 도와 무혐의로 마무리해 드린 경험이 있는데요.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은 >배민리뷰명예훼손 무혐의를 이끄는 핵심>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모든 리뷰 명예훼손 사건에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명예훼손은 표현의 자유, 인격권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분야입니다.

때문에 명예훼손 고소를 당했어도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며 무혐의를 받아내 볼 여지가 분명 존재합니다.

그 법리에 대한 내용을 초등학생도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하였으니,

잠시만 집중해 주세요.

부디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들이 법을 잘 몰라서 억울하게 전과자가 되는 상황은 마주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배민리뷰명예훼손

처벌 대상이 아닌 경우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하든, 허위사실을 적시하든 상관없이 명예를 실추시킬만한 내용을 게시했다면 처벌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실 적시 혹은 허위사실 적시에 따라 처벌 수위는 달리 적용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명예를 실추시킬 내용'을 게시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한다면..

개인의 표현, 인격권 침해 여지가 분명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되면,

잘못을 잘못이라고 말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사회는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리뷰 사건에서 '이 경우'는 무혐의를 주장해 볼 여지가 존재합니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예상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사실을 적시한 경우입니다.

사실을 적시한 리뷰는 개인이 받은 서비스에 대한 솔직한 평가를 남긴 것으로 주장해 볼 수 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리뷰라는 것이 다소 주관이 개입되다 보니, 일부 내용에서 감정적인 내용이 담길 여지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상황이 모호해질 수 있는데요.

단순히 객관적 사실만 남긴 것이 아닌,

그 사실에 대해 여러분이 느낀 감정과 그에 따른 일부 과장된 내용이 있다면 말이지요.

이에 대해 명예훼손을 특화 해온 로펌으로 정리해 드리자면,

작성 내용 중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한다면 진실한 사실을 작성하였다고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세부 내용에서 일부 과장된 내용이 있더라도,

주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법리와 판례에 따라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는 것을 입증해 볼 여지가 있는 것이지요.

이에 대해 저희가 실제 무혐의를 주장할 때 작성했던 의견서 일부를 아래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이를 살펴보신다면,

억울하게 배민리뷰명예훼손 처벌을 당하는 상황은 마주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배민리뷰명예훼손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드렸다 할지라도..

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무혐의를 이끄는데 무리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선임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내 정당한 권리와 상황을 주장해 볼 법적인 근거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희를 찾아주신 의뢰인분들의 감사 카톡 후기입니다. : )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 드림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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