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외도로 이혼이나 상간녀(상간남) 소송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를 문제삼아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시거나, 상간녀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외도의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최근에는 외도 증거를 대신 수집해주는 흥신소도 활발하게 운영 중입니다. 2020년 8월 개정 신용정보법이 시행되면서 신용정보회사가 아니더라도 특정인의 소재나 연락처를 알아내는 이른바 '탐정업'을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여전히 흥신소보다는 배우자의 외도증거를 직접 알아내어 소송에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이를 문제삼아 형사고소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관련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전과정에 걸쳐 목동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실 것을 권장합니다.
① 카카오톡 몰래보기 = 정보통신망침해
제49조(비밀 등의 보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1. 제49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한 자
피고인과 피해자는 현재 별거하면서 이혼소송 중에 있는 부부입니다. 피고인은 2020. 12. 경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거실 쇼파 옆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 액정에 현출된 'OO'이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는 타인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 내역을 사진촬영하였다가 정보통신망법위반 정보통신망침해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우연히 보게된 것을 계기로, 피해자의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대화 내용을 이혼소송의 증거로 확보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인데요.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생체정보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열람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확보한 자료를 법원 이외의 다른 곳에 누설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과거 두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참작되어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23고정XXX).
→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② 외도 증거 확보하려 배우자 미행한 경우 = 스토킹처벌법 위반
피고인과 피해자는 현재 이혼소송 중에 있는 법적 부부관계입니다. 피고인은 2021. 12. 경 피해자의 친정 집 앞에서 부터 한 원룸까지 차량으로 이동하는 피해자를 미행하고, 다음날 오전까지 그곳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는 스토킹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미행하거나 기다리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는 스토킹처벌법위반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배우자로서 피해자의 부정행위를 확인하려는 목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나 법원은 아래와 같은 점을 들어 피고인의 혐의를 인정하였습니다.
법원은 ▲ 피고인은 2021. 9. 경 피해자를 상대로 이혼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혼인관계는 거의 파탄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6차례의 스토킹행위 중 2차례는 단독으로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친구와 공동으로 한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꼈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다니거나 기다린 횟수, 시간, 방법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이혼 소송이 계속 중인 상태에서 이혼 소송에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다만 스토킹행위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범행기간도 길지 않은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초범인 점 등이 참작되어 선고유예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울산지법 2023고정XXX).
→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처럼 이혼과정에서 배우자의 외도 증거를 수집하려다 상대방에 의해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물론 일반적인 형사범죄와 비교할 때 처벌이 무거운 편은 아니지만, 이 역시도 엄연한 형사범죄에 해당되는데다, 형사사건 과정에서의 합의나 선처를 조건으로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에 불리한 조건으로 합의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목동이혼전문변호사인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이혼 및 형사전문변호사이기 때문에, 이혼이나 상간녀소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형사사건에서도 긴밀한 법률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아래로 문의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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