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소송까지 가지 말고 원만히 합의이혼하자"
부부가 이혼을 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시간은 물론 비용도 만만치 않다보니, 부부 모두 이혼을 원하는 상황이라면 굳이 소송까지 가지 않고 협의이혼으로 혼인관계를 정리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협의이혼은 이혼을 원하는 두 사람이 함께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합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고, 숙려기간을 거쳐 다시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확인을 받음으로써 절차가 완료됩니다.
이때 가정법원은 미성년자녀에 대한 부분 외에 위자료나 재산분할에는 개입없이 당사자들의 자율로 맡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빠르고 원만한 이혼에는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간혹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두고 이혼 이후에도 다투는 경우가 많아 종로이혼전문변호사의 충분한 검토와 조력을 필요로 합니다.
협의이혼 시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논의
앞서 협의이혼에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가정법원의 개입없이 당사자들의 합의로 정리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에 많은 분들이 두 사람의 합의사항을 각서 등의 문서로 하여 작성하거나 공증을 받으십니다. 이러한 각서는 판결문과 달리 집행력은 없지만, 추후 소송에서 활용할 수 있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허위나 진심이 아닌 의사로 작성하여서는 안됩니다.
또 이러한 각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자금사정이 어려우니 조금만 기다려달라'며 약속을 차일피일 미루거나, 오히려 각서의 효력 자체를 부정하며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경우에는 이후 약정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약정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은 뒤, 상대방의 재산을 강제집행하실 수 있습니다.
🚩 이다슬 변호사가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의 위자료청구를 기각시키고,
재산분할 청구액에서
1억 8천여만원 감액시킨 성공사례
협의이혼 과정에서 별다른 논의 없었다면 별도 청구 가능해
협의이혼 과정에서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협의이혼 이후 법원에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한정적이니, 종로이혼전문변호사의 빠른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 재산분할청구소송 :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
✔ 위자료청구소송 : 이혼한 날로부터 3년 이내
한편 위자료청구소송은 제3자를 상대로도 가능한데요.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인 상간녀·상간남을 상대로 한 소송입니다. 이때 배우자와 상간자를 공동피고로 하는 위자료청구소송도 가능합니다.
협의이혼 하면서 합의 끝났는데 소송 제기하면 어떻게 하나요? (=각하)
A씨와 B씨는 1992년경 혼인하였으나, 가치관, 성격, 생활방식 등의 차이로 갈등을 겪어오다 2013년경 협의이혼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한 뒤 협의이혼하였습니다. 피고는 합의서에 따라 원고에게 재산분할금 중 일부인 1억 5,000만원을 지급하였고, 남은 재산분할금 3억 2,500만원에 대해서는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그런데 협의이혼 이후 원고가 '피고의 폭행 등 귀책사유로 원고와 피고의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위자료 5,000만원과 재산분할금으로 20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미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협의이혼 경위, 이 사건 합의서 및 공정증서의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과 피고가 협의이혼에 대한 합의서는 협의이혼을 조건으로 하는 의사표시로서 이후 원고와 피고가 협의이혼을 함으로써 그 조건이 성취되어 효력을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 중 재산분할 청구는 그 청구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 위자료청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위 합의서에 '원고와 피고는 위자료에 관하여 서로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한다.'는 조항이 있는바, 이는 위자료 부분에 대한 부제소합의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위자료 청구는 위 부제소합의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 결국 원고의 청구는 모두 각하되었고, 소송 비용 역시 원고부담으로 패소한 사례입니다(부산가정법원 2015드합2XXXXX).
한편 배우자의 정확한 재산조회와 자신의 기여도 만큼 정당한 몫을 갖기를 원하신다면, 협의이혼이 아닌 이혼소송을 검토하시는게 좋습니다. 이혼소송을 진행하시면 법원의 재산조회 및 명시제도를 활용할 수 있고, 상대방의 재산은닉과 처분에 대비하기 위한 가압류·가처분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개입하는 재산분할청구에 있어서는 본인의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경험많은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이혼전문변호사로서 협의이혼 이후 발생하는 위자료, 재산분할 문제나 조정이혼, 이혼소송에 풍부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변호사의 자세한 개별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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