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호회는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서로 친목을 도모하는 장소인데다, 배우자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고도 동호회 참석, 행사 참여 목적으로 만남이 가능하다보니 유부남, 유부녀들의 부정행위도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경우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고도 상간자에게는 위자료를 청구하는 상간자소송이 가능한데요. 다만 많은 상간자들이 '유부남(유부녀)이라는 사실을 몰랐다',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태였으니 고의 또는 과실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목동이혼변호사와 함께 탄탄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전거 동호회에서 만나 외도, 위자료 2,000만원 인정돼
원고와 소외인은 2010년에 혼인한 부부입니다. 소외인과 피고는 2022년경 자전거 동호회를 통해 알게된 사이로, 두 사람은 2022년 6월 경부터 교제를 시작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교제기간 동안 수회에 걸쳐 성관계를 가졌고, 연락을 주고받았으며, 2022년 9월경에는 원고가 소외인의 외도를 의심하자 피고는 소외인에게 '교제기간 동안 세컨드 폰을 사용하자'고 제안하는 등 교제를 이어나갔습니다.
결국 두 사람의 불륜 사실이 드러났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상간녀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는 '소외인이 자신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이 사건 부정행위에 이르게 되었고, 피고는 소외인과 관계를 종료하기 위해 노력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소외인과 피고가 부정행위에 이르게 된 계기는 소외인과 피고 사이의 내부적 부담 부분을 정할 때는 의미가 있을지 모르나 원고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크게 고려할 사항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더욱이 원고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소외인과 부정행위를 계속 이어나가기로 합의한 이후 피고도 소외인에게 몰래 연락할 수단을 제시하는 등 부정행위 지속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 점, 원고와 소쇠인 사이의 혼인관계에 이미 파탄에 가깝게 악화되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참작,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사례입니다(의정부지법 2022가단3XXXX).
등산 동호회에서 만나 교제 발각된 이후 결국 이혼까지
원고와 소외인은 2006년에 혼인하여 슬하에 3명의 미성년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피고는 등산모임에서 소외인을 알게되었고, 2020. 8. 경부터 2020. 8. 경까지 수차례 함께 호텔에서 투숙하고, 여행을 가 데이트를 하는 등 연인관계로 지냈고, 호텔 객실 등에서 스킨쉽을 하는 사진을 촬영하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원고에게 외도 사실이 드러나자 소외인은 2020. 10. 경 집을 나간 뒤, 원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 역시 반소를 제기하면서 결국 두 사람은 파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상간남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는 '소외인과 원고의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된 상태였고, 적어도 그 사실을 믿고 부정행위를 한 것이므로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생활은 부정행위가 발각되기 전까지 특별한 문제없이 비교적 원만하였는데, 소외인이 부정행위를 발각 당하자 자발적으로 원고 및 자녀들과 살고 있던 집에서 나가 별거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알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 소외인은 자신이 자녀가 있는 유부녀인 사실을 등산 모임에서 밝혔고, 카카오톡 메신져의 프로필 사진에도 가족들의 사진을 게시해 둔바 피고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원고와 소외인 사이에 3명의 미성년자녀들이 있는 점, 원고의 혼인관계가 파탄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처럼 상간녀소송에서는 외도를 입증하는 것과 함께 피고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고의라는 것은 피고가 유부남,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고도 만남을 가졌는지를 말하는데요. 만약 원고의 배우자가 기혼사실을 숨긴 채 교제를 하였다면 피고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피고가 알고 교제하였음에도 '몰랐다'거나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태인줄 알았다'고 변명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경험많은 목동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피고의 주장을 방어할 증거자료도 탄탄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이혼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상간녀소송을 진행해왔습니다. 풍부한 성공사례 만큼이나 유리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소송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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