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임대인인 피고에게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후 만기가 도래하여 임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실질적인 임차인은 의뢰인의 동생이지 의뢰인이 아니므로 의뢰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다고 거부하여 의뢰인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즉각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계약 체결 경위, 보증금 지급주체, 피고의 행태 등을 볼 때 의뢰인이 임차인이 맞다고 주장하였고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여 의뢰인은 보증금을 반환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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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효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