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원금보장약정에 따라 투자금을 반환받은 사건 

의뢰인은 지인인 피고가 주식투자를 제안하면서 자신에게 투자금을 맡기면 내가 주식투자를 해서 수익이 나면 일정 금액은 피고에게 지급하고 손실이 나면 원금보장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거액의 투자금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는데, 피고는 주식투자를 잘못하여 전액 손실이 났고, 의뢰인은 피고에게 원금보장약정에 따라 투자금을 반환하라고 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불응하여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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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즉각 원금보장약정을 근거로 약정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1심에서 전부 승소하였고, 2심에서 미처 받지 못한 금액을 추가하는 청구취지 변경신청을 하였으며, 2심 조정에서 위 금액까지 합하여 피고가 의뢰인에게 금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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